부자감세23 폭탄과 징벌을 6년간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작년 4월에 를 내고 나서 ‘아 책을 쓴다는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쓸 당시엔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호흡이 긴 글을 쓰는 건 짧은 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글은 길어질수록 고민과 사색이 녹아들어갑니다. 요즘 대통령보다도 더 유명인사인 조국 법무장관을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면, 120자에 제 생각을 압축한다거나 어지간히 길어봐야 스크롤 압박을 피하려는 정도 길이로 쓴다면 아무래도 깊이있는 분석과 논증까지 기대하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신문기사를 예로 들더라도 조국을 다룬 원고지 5장짜리 기사와 50장짜리 기사는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모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몇 곱절 더 요구하고, 그에 비례해 훨씬 더 깊은 고민이 담길 수밖에.. 2019. 10. 7. 파국 향해 달려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 중앙정부는 깜짝쇼하듯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묻지 않는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집단반발한다. 그제서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을 선심쓰듯 내놓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광경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등 세가지다. 협의회.. 2014. 9. 20. 그럼에도 내가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 담뱃값 인상으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난데없이 ‘서민증세’란 말이 횡행한다. 다양한 반론이 쏟아진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 발표를 비판한다.멍충이, "슈퍼담배", CC BY 먼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자.1. 세수 확대 위한 꼼수?담뱃값 올리는 게 세수확대를 위해서일까? 그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늘어나는 세입을 대폭 건강증진에 써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마치 국민건강 핑계 대는 게 짜증 난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 그렇다.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렇게나 염려했다면 담뱃값을 1만원(혹은 9,9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을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 9. 17. 일본도 부자증세하는데... 감세만 쳐다보는 한국 일본도 부자증세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부자증세는 언제나 가능할까. 이 와중에도 각종 비과세감면 얘기만 난무한다. 비과세감면도 어엿한 '사실상' 감세라는 걸 잊지 말자. 2013. 1. 9. 7년전 감세 주장 비판했던 참여정부...결국 그대로 들어맞았다 참여정부 당시 2005.11.1 발표한 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팩트들은 업데이트 시켜야 하지만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이중 많은 부분은 이 자료가 예상한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그 자료가 우려한 길을 충실히 수행한 정부라니... 이 자료에 보면 감세정책은 세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첨부한 또다른 자료인 일본이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세로 인한 후유증은 일본과 미국의 현위기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GDP의 185%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0%, 유럽국가들의, 60&\%내외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8년은 정권을 놓쳤거나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2012. 7. 9. 서울시 핵심간부들 대전으로 몰려간 까닭은?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통계교육원을 찾은 서울시 간부들 14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부들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근데 여긴 여기 왜 오셨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지요.” 기획재정부 주최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와 16개 시·도 간부들이 본격적인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편성 방향과 시·도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 40여명을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서울시가 참석한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기재부에서 서울시에 참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 2012. 6. 8.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라는 억지 혹은 코미디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을 소개한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 2012. 2. 28. 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인정한 부자감세 폐해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 2012. 1. 29. '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수령님( http://www.realfactory.net/)을 위한 총선정책 만들기 릴레이~~~ 다음 릴레이 타자는 민노씨네님(http://minoci.net/)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젠 한나라당에서도 감세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맞다. 맞다.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에도 어떤 복지국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증세에서도 어떤 증세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복지국가에는 대표적인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가 있는 반면 영미식 잔여적 복지가 있다.(보편적 복지의 반대말은 선별적 복지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찬가지로 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 2012. 1. 1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