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예산생각 2011. 8. 30. 21:26

한나라당이 드디어 본격적인 감세논쟁 4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는 힘이 빠졌고 한나라당내 원심력은 갈수록 강해진다. 한나라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이주영 의원이 8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당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

예산생각 2011. 5. 9. 00:30

 오는 7월1일부터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일반적인 표현으론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로 부과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란다. 최근 프레시안에 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동물복지협회 등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단다. 일단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대한 진료는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개와 고양이는 해당 없다. 정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똑같은 강아지가 가축으로 보느냐 애완..

예산생각 2011. 5. 8. 22:13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雜說 2011. 2. 9. 19:55

지난해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225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당시의 181배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CNN 방송이 경제정책연구센터(EPI)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 평균 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보다 무려 41%나 줄어들었다. 3년여 만에 이처럼 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주택 가격 폭락이 가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 부유층 가구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1992~95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6만 2200달러인 반면 최상위 1% 가구 평균 자산은 1400만 달러로 ..

취재뒷얘기 2010. 12. 26. 17:47

한때 ‘세금폭탄’이란 말이 유행했다. 요즘은 ‘부자감세’란 말이 유행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매체에서도 부자감세란 말이 등장할 정도다. 아래 은 동아일보·서울신문·한겨레 3개 매체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10년 11월20일자까지 각각 ‘세금폭탄’과 ‘부자감세’로 검색한 보도량 비교이다. ‘세금폭탄’ 담론은 2006년 8.31대책 직후 나타나 급격히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순식간에 소멸하고 있다. ‘감세’와 ‘부자’를 연결시키는 보도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22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미국에서 벌어진 감세논쟁을 소개한 기사에 그친다. 국내 사안을 다룬 것은 33건에 불과했다. 2008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세금폭탄’의 공격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공격적..

예산생각 2010. 12. 16. 00:30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무리한 과세 탓에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서민의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줄어든다.” (동아일보 08/09/26 사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볼 때 이번 세제개편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한겨레 08/09/02 사설) 담론은 다양한 단어와 결합해 사용된다. 신자유주의 담론, 영어담론, 교육담론, 반공담론, 청소년담론, 외환위기 담론 등 그 예는 무수히 많다. 담론은 또..

예산생각 2010. 12. 15. 16:14

100918토 경향1 4대강 남는돈 2조원 환수않고 전용 논란 100920월 한겨레31 금연운동권도 반대하는 담뱃값 인상(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100920월 경향3 친서민정책 모순 잡을 수 없는 세토끼(친서민 부자감세 재정건전성) 100920월 한겨레14 불황기 경제회복, 재정적자 피할 수 없다면 100924금 경향10 제주 전면무상급식 조례 광역단체 중 첫번째 제정 100924금 국민1 친서민 좋지만 돈은 어디서 100924금 국민11 이자 빚 605조 100924금 서울6 중산층 세제지원액 전 정부의 2배 100924금 서울14 지자체 서울사무소는 대정부 전진기지 100924금 서울16 공공부문 이자 무는 빚 605조 100924금 동아12 NIE 효과는 만점 예산지원 낙제점 100924금 문화1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25. 14:09

10일 주요일간지 예산기사에서 가장 눈여결 볼 소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다고 못박은 내용이 될 터. 특히 제목을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는 같은 제목으로 내보냈고 한겨레는 라고 제목을 달았다. 동아는 로, 조선일보는 로 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인천시 관련한 뉴스 두가지가 눈에 띈다. 국민일보는 인천시 등 각 지자체사례를 들어 을, 조선일보는 을 보도했다. 이밖에 경향은 를 통해 천대받는 노숙인예산 실태를 고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공항 관련 소식도 있다. 서울신문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세계일보 6면에 나온 와 국민일보 19면 , 한겨레 2면 , 한국일보 18면 도 눈여겨봐야 할 기사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0. 19:11

최근 외국의 재정관련 동향을 보면 대체로 재정지출축소냐 경기부양 지속이냐 하는 유럽 대 미국 논쟁이 가장 큰 주제이다. 이런 논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바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오는 정책수단이 바로 세금을 늘려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없다. 한국은 물론 예외적이다. 경향은 6월30일자 와 관련 기사인 을 통해 이 문제를 잘 짚어줬다. 바로 2012년으로 예정된 최고 소득세율 인하 문제다. 경향이 보여주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한인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에는 은행세 부과, 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30. 13:15

훌륭한 기자는 어떤 기자일까? 술을 잘 마시는 기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기자? 비밀자료를 잘 입수하는 기자? 다 맞는 말이다.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 우리는 비밀자료만 바라봐야 하는가. 삼성 X파일 사건이나 김용철 변호사 단독 인터뷰 같은 종류의 대단한 특종을 예외로 한다면 많은 경우 정책이나 구조를 다룬 기사는 공개돼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보도, 컴퓨터활용보도(CAR), 연구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낸 보도를 생각해보자. 모두 흩어져 있는 ‘공개’ 자료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기사들이다. 3월 23일자 경향신문 1면에 난 기사는 제목 그대로 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출처는?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다. 핵..

예산생각 2009. 3. 24.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