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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분석2

세금폭탄과 부자감세 한때 ‘세금폭탄’이란 말이 유행했다. 요즘은 ‘부자감세’란 말이 유행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매체에서도 부자감세란 말이 등장할 정도다. 아래 은 동아일보·서울신문·한겨레 3개 매체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10년 11월20일자까지 각각 ‘세금폭탄’과 ‘부자감세’로 검색한 보도량 비교이다. ‘세금폭탄’ 담론은 2006년 8.31대책 직후 나타나 급격히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순식간에 소멸하고 있다. ‘감세’와 ‘부자’를 연결시키는 보도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22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미국에서 벌어진 감세논쟁을 소개한 기사에 그친다. 국내 사안을 다룬 것은 33건에 불과했다. 2008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세금폭탄’의 공격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공격적.. 2010. 12. 16.
'부자감세' 담론의 구조와 역사, 정치성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무리한 과세 탓에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서민의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줄어든다.” (동아일보 08/09/26 사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볼 때 이번 세제개편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한겨레 08/09/02 사설) 담론은 다양한 단어와 결합해 사용된다. 신자유주의 담론, 영어담론, 교육담론, 반공담론, 청소년담론, 외환위기 담론 등 그 예는 무수히 많다. 담론은 또.. 201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