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노무현: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이명박: 우측 깜빡이 켜고 유턴 박근혜: 반대차선으로 역주행 문재인: 좌측 깜빡이 켜고 다시 유턴 윤석열: 길 밖으로 과속운전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6. 11:29

저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구두를 닦는 일을 한 사람은 구두만 보면 구두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대략 파악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 책이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자면 책꽂이란 그 사람의 두뇌 속을 민낯으로 펼쳐보이는 거울입니다. 책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종류 책이 주로 꽂혀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두뇌속 취향과 관심사가 대략 보입니다.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 을 보면 소설가인 주인공이 집에 있는 책을 모조리 색깔에 따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색색이 예쁘게 배치돼 있는 책꽂이는 이 영화의 예쁘장한 화면구성과 어울려 주인공의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색깔을 통해 감성과 분위기를 ..

예산생각 2020. 5. 29. 07:30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

예산생각 2020. 4. 24. 15:04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수첩에 깨알같이 메모를 하는 걸로 유명하다. 2018년에 임기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이 기록한 수첩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남긴 작은 메모지 하나라도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수첩이 가야 할 곳이 바로 대통령기록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물, 선물 등 대통령이 남긴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2008년 4월 문을 열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엄격한 보안과 최첨한 보존장비를 갖추고 있다. 서고는 내진 설계는 기본이고 벽면 두께가 60㎝나 되고 제곱미터당 1200㎏ 하중을 견딜 수 있다. 대..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4. 8. 25. 12:56

느닷없이 연산군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폐기했다고 노무현을 비난한다. 한때 역사학자를 장래 희망으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사초(史草)'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사초’가 뭔지나 알고 떠드는 거냐고 비웃어주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몇 자 적기로 했다. 이극돈 뇌물수수 기록한 사초로 비롯된 무오사화 연산군 4년, 그러니까 1498년에 사화(士禍), 지금으로 치면 공안사건이 일어났다. 유자광과 이극돈 등 대신들이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쓴 사초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사초 때문에 발생한 사화였기 때문에 ‘무오사화(戊午史禍)’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많은 신하가 무고하게 사형을 당했다. 이미 죽은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부관참시..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3. 10. 14. 12:00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덕수 같은 사람을 임기 마지막 국무총리로 시키는 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다. 이런 사람을 기용했으니 정부 꼴이 그 모양이지 하는 생각을 했다. 요즘 김진표(민주당 원내총무)가 X맨 소리까지 듣지만 그도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고 결국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이끌어냈다. 한덕수는 이명박 정부 되니까 주미대사까지 하며 승승장구했다. 2007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학교 새내기들을 코리아나 호텔에 초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밝혔다. 사실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이번에 그가 주미대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가 당시 했던 발언들..

雜說 2012. 2. 17. 10:56

2011년 11월22일 국회가 한미FTA를 강행처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 한미FTA 협정문을 대충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협정문 읽어본 의원들은 자기들이 엉터리 번역본을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을까. 몸싸움 보여주기 싫어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쳐줄 것으로 생각했을까. 한미FTA를 시작했던 노무현과 그의 추종세력은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통과가 된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2021년 11월 OOO대통령이 주세(酒稅) 대폭인상과 술집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금주 정책을 지시하자 XXX당은 물론 재무부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세를 올리는 것은 물론 술집 영업시간 제한조차도 외국 주류업..

雜說 2011. 11. 22. 17:02

생전에 노무현이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즐겨 봤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나도 그 드라마를 구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감상평을 한 마디만 한다면 ‘왜 노무현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다.’ 정도 되겠다. 웨스트 윙이란 백안관 서쪽 구역을 말한다. 대통령 참모진들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짐작하셨겠지만 백악관 참모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드라마는 토론으로 시작해 토론으로 끝난다.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포함해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을 벌이고 대화를 나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 토론 속에 정책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다. 물론 재미까지. 드라마를 유심히 보면서 생각해봤다.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내 눈길을 끈 건 대통..

雜說 2010. 10. 31. 16:05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일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만평을 하나 봤다. 소득세율과 관련한 사회주의자 딱지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주 아주 자주 듣던 얘기라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그러고보니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다. 출처: http://www.ritholtz.com/blog/2010/05/top-tax-rate-socialism/ 2010/05/13 -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2/16 -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2010/02/03 - 해외진출한 프로선수들 세금 얼마나 낼까 2010/02/03 - 이승엽, 법적으론 세금 40% 실제론 25%납부...이유는? 201..

예산생각 2010. 5. 21. 10:15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부예산해부 기획연재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회 가량이었는데 도중에 8회로 줄어들면서 통일외교 분야가 빠졌지요. 미리 써놓았던 기사도 지면반영이 안되는 처지가 됐지요. 묵혀놓기 아까워서 블로그를 통해 선보입니다. 10년에 걸친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통해 예산의 성격을 되짚어보고자 합입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83억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차원의 쌀·비료지원 6160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50억원, 기타(영유아, 보건의료 등) 493억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북인도적지원을 할..

예산생각 2009. 12. 16. 14:18

불현듯 노무현과 현직 대통령의 차이를 자동차에 빗대 설명해보고 싶어졌다. 누구나 알듯이,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뒷차 엿먹이는 짓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을 한다. 우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차선에 차를 바짝 붙이고, 유턴을 하려면 왼쪽 차선에 바짝 붙여야 하는데 이건 뭐 어느 쪽도 아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해놓고 유턴을 하려니 좌충우돌. 도로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강부자, 고소영, 어린쥐, 대운하, 4대강, 감세, 좌파적출, 용산, 쌍용차... 어느 것 하나 좌충우돌 아닌게 없다. 저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나는 궁금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

雜說 2009. 8. 4. 16:4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새롭게 혹은 새삼 그의 빈자리를 되돌아보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글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노통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예전처럼 권위적으로 누르지 않았던 점을 ‘업적’인 양 얘기합니다. 혹자는 노통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없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그가 얼마나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업적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노통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검찰의 목에 걸려있던 개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노통이 개줄을 정말로 풀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잘한 겁니까? 적어도 ..

雜說 2009. 6. 24.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