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현19

대북'퍼주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부예산해부 기획연재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회 가량이었는데 도중에 8회로 줄어들면서 통일외교 분야가 빠졌지요. 미리 써놓았던 기사도 지면반영이 안되는 처지가 됐지요. 묵혀놓기 아까워서 블로그를 통해 선보입니다. 10년에 걸친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통해 예산의 성격을 되짚어보고자 합입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83억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차원의 쌀·비료지원 6160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50억원, 기타(영유아, 보건의료 등) 493억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북인도적지원을 할.. 2009. 12. 16.
우측깜빡이 켜고 유턴하는 MB, 목적지는 알고 있을까? 불현듯 노무현과 현직 대통령의 차이를 자동차에 빗대 설명해보고 싶어졌다. 누구나 알듯이,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뒷차 엿먹이는 짓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을 한다. 우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차선에 차를 바짝 붙이고, 유턴을 하려면 왼쪽 차선에 바짝 붙여야 하는데 이건 뭐 어느 쪽도 아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해놓고 유턴을 하려니 좌충우돌. 도로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강부자, 고소영, 어린쥐, 대운하, 4대강, 감세, 좌파적출, 용산, 쌍용차... 어느 것 하나 좌충우돌 아닌게 없다. 저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나는 궁금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 2009. 8. 4.
노무현을 추모한다 하지만 거품은 반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새롭게 혹은 새삼 그의 빈자리를 되돌아보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글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노통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예전처럼 권위적으로 누르지 않았던 점을 ‘업적’인 양 얘기합니다. 혹자는 노통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없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그가 얼마나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업적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노통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검찰의 목에 걸려있던 개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노통이 개줄을 정말로 풀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잘한 겁니까? 적어도 .. 2009. 6. 24.
대통령 목에 곤봉을 겨누는 경찰 기억하시는지. 1995년 4월 28일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다쳤다. 2009년 5월 23일 전 대통령 노무현이 고향 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그는 죽었고 5000만명 중 못해도 2/3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영남중·고등학교 앞 상인네거리 지하철 1호선 제1∼2구간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인근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현재 롯데백화점 상인점)에서 지반공사하던 가스관을 파손했고 이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공사장으로 흘러들었다. 버스를 포함한 차량 150대가 파손되고 주택, 건물 등 80여 채가 파괴되었다. 사고가 아침 출근길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가 더.. 2009. 5. 29.
노회찬 "이명박은 낮은 지지율 신경안쓴다"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월 16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을 초청했다. 노회찬은 이 자리에서 이XX 정부 평가와 진보의 재구성 등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두시간에 걸쳐 밝혔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노회찬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말년 수준이다. 왜 그런가.”라며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두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나온 직선제개헌 이후 대통령선거가 5번 있었다. 먼저 이XX는 2등과 격차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컸다. 노태우부터 포함해서 2등과 격차가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XX는 500만표가 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체 유권자 대비 30%대 득.. 2009. 1. 18.
이명박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200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말 우연히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 라는 만화를 봤다. 만화방이었던 것 같다. 1권을 한두시간이나 걸려 봤다. 가 그렇게 대하소설같은 ‘망가’였다는 걸 알았다면 선뜻 첫권에 손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무심결에 본 1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높으신 양반과 조그만 소년 둘 중 한 명의 뇌수술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하다 원칙을 지키는 의사. 하지만 그 소년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Monster)가 돼서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난다. 나중에야 가 20권이 넘는다는 걸 알았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에 빠져 들었다. 이쯤에서 눈치빠른 독자라면 짐작챘을 것이다. 내 블로그 초기화면 상단에 이렇게 써 있다. 블로그에 임하는 내 자세. 첫째,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2008. 6. 9.
좌→우 정권교체? 농담 좀 그만하삼 20일자 일간지들은 하나같이 신문 지면 상당 부분을 이명박 당선과 의미와 전망 등에 할애했다. 그 중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1면 제목에서 “분배에서 성장의 시대” “권력 시계추 좌→우” “10년만에 우파로 정권교체”라고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 ‘분배’정권에서 ‘성장’ 정권으로 정권교체했다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권교체는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라거나 ‘분배’정권이라는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번 정권교체는 ‘대통령 혼자만 좌파정권이라고 외치던 우파정권’에서 ‘모두가 외치는 우파정권’으로 정권교체이다. ‘말로만 분배를 외치면서 개발과 시장만능을 중시했던 정권’에서 ‘말과 행동 모두 개발과 시장만능을 강조하는 .. 2007. 12. 20.
10월2일, 손을 맞잡은 남북 정상 10월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맡은 임무는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부터 평양까지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저것 확인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결국 자정에야 퇴근. 제가 쓴 기사를 단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할까. "역사는 2007년 10월2일 오전 9시5분을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을 기록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한 걸음으로 훌쩍 넘었다. 평양까지 승용차로 3시간이 채 안 걸렸다. 반세기 넘게 대치해온 남과 북은 지척에 있었던 것이다.2일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굳게 맞잡은 손엔 7000만 겨레의 통일 염원이 응축돼 있었다. ●.. 2007. 10. 3.
간접세, 보이지 않는 세금 요즘 유력 대선후보들께서 너나 없이('개나 소나'라고 표현하려다가 경찰서 끌려갈까봐 소심해져서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쳐봤습니다) '감세'를 주장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선거법에 걸릴 위험이 있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공약'입니다. 하여 예전에 정리해놓은 간접세 관련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세금을 줄인다? 가능합니다. 보이는 세금은 줄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간접세'에 있지요. 대처 정부가 대표적입니다. 감세를 외치는 분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얼마나 간접세가 오를지 모르겠군요. 제발... 조삼모사는 이제 그만!!! 강원택 엮음, 2007, , 푸른길. 그리고 에 실린 이문영 선배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조세증가가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2007. 8.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