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생로병사라는 게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다. 국가 역시 태어나고 낡아서 병들고 없어지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철밥통으로 생각하는 정부조직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획재정부에는 물가정책과라는 부서가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물가 관리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국장급 부서였고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진 실세 부서였다. 그러던 것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관리에서 정부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과장급 부서로 줄어들었다. 경제개발을 주도하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경제기획원은 아예 간판을 내린 뒤 재무부에 흡수통합됐다. 애초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조직도 있겠고 축복 속에 태어나 기대를 모았지만, 속만 썩이는 조직도 없지 않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이북5도위원회를 보자. 이런 곳..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5. 11. 12. 18:58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홍진표(47)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했다고 한다. 지난 1일 사퇴한 문경란 상위위원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한 뒤 공석인 한나라당 몫 상임위원 자리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홍진표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그 후 홍진표 내정설은 없던 일이 됐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하나.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이란다... 당시 썼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시대정신 편집위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구학련(구국학생연맹) 등으로 거슬러올라가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0. 11. 19. 13:56

조금 전 친한 후배한테서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가 새로운 인권대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과연 그러하다. 제성호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였다든가 대표적인 우익인사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한국은 한줌도 안되는 좌파와 차고 넘치는 우파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성호가 인권대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여부일 것이다. 그걸 판단할 만한 단초가 있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005년 5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을 공동개최했다. 제성호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그가 말한 것을 토대로 그의 인권관을 짚어보자. 인권관도 보수적인 인권관이 있고 진보적인 인권관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다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9. 7. 2. 23:50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2. 1. 00:09

대규모단속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유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폭력 근절 권고" 2005/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공익요원이 보호중인 외국인을 수갑을 채우고 폭행했다. 게다가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10명인 보호실에 최대 18명까지 수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와 중국인 양균비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당했다는 인권침해 진정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밀수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EBS '인권위 위상' 토론 방영 22일 밤10시 50분 서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비정규직법안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정치권·재계의 거센 공격을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 위상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 교육방송 (진행자 김민웅/연출 황준성)는 22일 밤 10시 50분 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 바뀐 현실에서 요구되는 인권정책 기준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곽노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가 치열한 논리전을 펼친다. 특히 오랫동안 인권운동에 매진해온 곽 사무총장과 노 의원이 국가인권위 결정을 옹호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주 의원과 공안검사 출신 김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냐” 인권단체, 청와대의 조영황 위원장 임명 비판 2005/3/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밀실인사’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하차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 위원장을 31일 임명했다. 인권단체들에서는 “이번에도 밀실인사냐”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온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냈다. 논평은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에서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 과정을 주장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인선 역시 인권단..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8

“인권실태조사 도와달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에 이례적 협조요청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가 지난 3일 인권시민단체에 보낸 팩스 2장 짜리 팩스 하나가 인권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선정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실시할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고 있는 귀 단체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해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과제선정을 위해 인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의 해묵은 갈등이 2기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풀어질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6

“인권위와 인권단체 화해해라”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은 시민사회단체와 연석회의 같은 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자리에서 핵심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 1년에 한두번 만나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다. 그래야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서로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시춘씨(사진)는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협력해도 모자랄텐데 지난 3년간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며 “인권위가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대위 시절 강경파들이 인권위 준비 단계에서 보안..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3

“인권위와 NGO관계 미정립 실망” 내부관료주의ㆍ권력기관 감시 미흡 한계 전직 직원이 던지는 쓴소리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위에서 2년 가까이 일하다 얼마 전 그만둔 양민춘씨(가명)는 인권위 얘기를 하면서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인권위가 안팎으로 ‘동지는 적고 적은 많은 상황’에서 인권위를 비판한다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는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조직이고 구성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아끼는 마음에서 인권위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위상을 잡았다는 점과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2

"관료화ㆍ폐쇄성 비판 겸허 수용하겠다" [인권위 입장] 이라크파병ㆍ국보법ㆍNEIS 권고 그나마 결실 인권위 입장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위 관계자들은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일리있는 비판이지만 국가기구와 시민단체의 중간점에 자리잡고 있는 인권위의 특수성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1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전원회의 모습.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인권침해 유형ㆍ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에 관한 사항, 방문조사ㆍ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ㆍ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등 10여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9

"인권위, 현장성 없이 법해석 만 급급했다" [인권단체 인권위 평가] 사회권ㆍ최저생계비ㆍ노동에 의지부족 노출 인권단체, 1기 인권위 평가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기 인권위 3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인권위 안팎으로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법제도에 따른 ‘한계’라기 보다는 의지부족에서 오는 ‘오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기 인권위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보다는 개별 진정에 대한 구제권고에 방점을 찍었다”며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보다는 개별진정을 접수하..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