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인상보다 사회임금인상이 더 절실하다
직접 일해서 받는 월급이 시장임금이라면 사회임금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을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그럼 실제 우리가 받는 사회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자본주의의 가계재생산 구조 주체 방식 가계수단 재생산 조세 사회보험료 국가 → 사 회 임 금 → 현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 사회적 재생산 가 계 재 생 산 → → →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 ↑ ↑ 기업 → 시 장 임 금 → 최저임금 → 개별적 재생산 ← 기업복지 주택 융자 교육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 ↓ ← 개인 → → 가계지출 주택구입 교육비 사보험 교통식료품 →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예산생각
2009. 4. 16.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