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03/12/17 지난 (2003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선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열렸다. 정정희 여사와 송린씨는 물론이고 김세균, 정현백, 박호성, 조희연 교수 등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낯익다. 오후 2시 30분 공판이 시작되고 송 교수가 입장하자 조그만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에서 박수를 치려고 하자 한쪽에서 항의한 것이다. 오 아무개씨가 "여기가 노동당 재판정이냐"며 고함을 치다가 판사에게 재판정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강의하듯이 밝힌 송 교수와 "맞다 아니다"라는 대답만을 바라는 검찰측은 분명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송 교수는 이를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34

2003년 12월 12일 오전 9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에 실렸습니다. 추방위기에 몰렸던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족 교회의 국적회복 추진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재외동포관련 시민단체들과 헌법소원에 동참했던 조선족들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족 교회가 무리하게 국적회복운동을 추진해 조선족 동포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선족교회는 조선족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재외동포연대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조선족 교회가 무책임하고 대책없이 국적회복운동을 시작했으며 헌법소원을 내는 과정에서 1인당 10만원의 돈을 받고 조선족들에게 나눠준 헌법소원청구확인증이 마치 강제추방을 벗어날 수 있는 신분증인 것처럼 호도한 것도 문제를 키웠다”고 밝혔다. 이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4:34

"검찰 공소장 황당하고 바보스럽다" 2003/12/5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황당하고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독일의 대표적인 한국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라이너 베르닝 박사(독일 한국협회 의장)가 검찰 공소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라이너 박사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북한을 미화하고 친북세력을 지원했다"는 부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송 교수의 저서 "한국, 평화로운 경기를 위한 땅인가(함부르크, 1988)"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책은 4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당시의 한국정치에 관한 부분은 내가 저술했고 책 제목도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너 박사는 "검사들이 그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교수가 쓴 논문은 한국의 농촌문제와 경제문제를 다..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33

"정부·국회·파병공조 국민저항 직면할 것" 국민여론 무시 국회·주권포기 정부에 경고 비상국민행동, 대통령·4당 참여 "국민토론" 제안 2003/1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에서 한국인 2명이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파병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려 하자 시민사회가 국민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의지 표명, 국회진상조사단의 혼성부대 파병, 박관용 국회의장의 정부 파병안 조속 제출 요청 등을 "국민을 배제한 파병수순밟기"로 규정하며 강력한 국민저항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화요일 파병철회를 위한 거리연설회 △9일 국회의원 일대일 면담의 날..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4:32

9·11유족회 데이비드 포토티 공동간사 인터뷰 2003/12/4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지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변명의 구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친지들의 죽음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의 죽음은 늘어만 갔습니다." 참여연대 초청으로 지난달 29일 방한한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족회" 창립자 겸 공동간사인 데이비드 포토티는 "이제 폭력이 아닌 평화를 말할 때"라고 강조한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테러 희생자들의 유가족 모임인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직접 방문해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는 등 비폭력 평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9·11 당시 형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2001년 9월 11일 아침 집에서 커피를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4:31

미군기지 폐해 NGO간 국제연대로 맞선다 내년 세계포럼 글로벌 이슈 채택,국제공동행동주간 "미군기지 공동대응 국제NGO회의" 공동선언 2003/1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군기지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회의인 "미군기지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 NGO회의"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을 찾은 아시아 각국의 평화운동가들은 각국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공유와 공동행동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여중생 압사사간이 일어난 6월 13일을 전후한 주간을 국제공동행동주간으로 잠정 합의했다. 국제회의를 마친 각 국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릴 세계사..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4:30

"1년 전 효순·미선이와 약속을 잊지 말자" 자주평화 1주년 촛불대행진 열려 2003/11/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9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4백여명의 시민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다시 모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돼온 촛불집회 1년을 결산하고 다시는 효순이 미선이 같은 불행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다졌다. 연단 왼쪽에는 지난 20일 의정부역 선로에서 의문사한 제종철 여중생범대위 상황실 부장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고 집회장 주변 곳곳에는 촛불집회 1년 사진을 걸어 놓았다. 한상렬 목사(여중생범대위 상임대표)는 "촛불집회 1년이 되었지만 미군은 여전히 오만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비굴하다. 노 대통령은 소파 개정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4:29

9·11유가족 방한 한국 평화운동에 연대 데이비드 포토티 씨, "비폭력 만이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다" 2003/11/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9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이라크파병반대 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한 벽안의 미국인이 연사로 나섰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을 규탄하고 한국의 파병반대운동에 연대의지를 전달한 그는 바로 9·11 테러 희생자 가족 평화단체인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유족회의 데이비드 포토티. 9·11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근무하던 큰 형을 잃은 포토티는 9·11 유족회 창립자 겸 공동간사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직접 방문해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는 등 각지를 다니며 비폭력 평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4:28

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송두율] "피의사실 공표로 송 교수 인권침해" 2003/11/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 3명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뤄지던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송 교수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송 교수는 법정에서 단 한..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27

"인천지역 택시사업주 대규모 탈세 의혹" 인천지역언론 오마이인천 최근기사서 주장 탈세 사실 확인될 경우 파장 클 듯 2003/11/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천지역 61개 택시사업주들이 운송수입금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1/4분기에만 최소 80억원 이상, 연간 수천억원 이상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지역언론인 인터넷 신문 오마이인천(www.ohmyincheon.com)은 최근 국세청에서 인천지역 택시회사인 동일운수와 삼우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천지역 택시업체의 탈세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지역의 택시업체들의 관행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같은 택시업체들의 탈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4:26

이라크인 86% "한국전투병 파병 말라" 유엔평화유지군도 규모 제한 부정 반응 국회조사단과 민간조사단·현지인 상황인식 대조 2003/11/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달 26일 귀국한 국회조사단이 치안상황이 나쁘지 않고 한국군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라크를 현지 방문한 시민사회 인사들은 정반대 입장을 밝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특히 국회조사단이 면담했다는 이라크인 2백여명이 모두 미군이 소개해준 사람들로 알려져 국회조사단 보고서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국회조사단 발표 결과는 코미디"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미군 스스로 인정하는 이라크의 민심 이반을 한국 국회의원들만 애써 무시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아마 국회..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4:26

시민사회,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 반발 국정원 행정기관 위 군림 위험 2003/11/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백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 입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면 국가정보원이 타 행정기관의 활동까지 기획·조정하게 된다"며 "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뒤에 군림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 강화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 동원 △테러와 테러단체 개념 불명확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청 가능성 △테러 대응을 위한 기존 법제·기구와 중복된다는 점을 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