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오늘도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 논란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논란은 며칠만에 뚝딱 선거용 땜빵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졸속처리가 빚은 참사다.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 부른 역풍이다.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7월5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선 논평을 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발췌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6. 11:31

무상보육... 이름 참 거시기하다. 무상급식으로 한 방 먹은 정부여당이 보편복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급조했다. 재원은... 지방에 떠넘겨 버렸다. 2011년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며칠만에 뚝딱 배정해 버렸다. 뒷탈이 나는건 당연지사.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은 '거 봐라, 보편복지는 안돼!'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무상보육 정책이 결정된 과정을 알면 핵심을 알 수 있다. 시사IN 243호(2012.5.16) 기획기사는 당시 상황을 잘 짚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유아교육 전공자들도 갸우뚱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없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5. 09:37

렁춘잉(梁振英) 새 홍콩 행정장관이 7월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이날 홍콩에서는 40만명이나 참가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이 벌어졌다. 1997년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1일은 해마다 거리행진이 벌어지지만 이날 행진은 2004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렁 장관에 대한 반감이 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렁춘잉은 취임 직전 자택에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올해 초 행정장관 선거 운동 때 유력 후보였던 헨리 탕의 집에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고 당시 렁 후보는 자기 집에는 불법 구조물이 없다고 밝혔다. 취임 다음날인 2일에는 홍콩 기자협회가 홍콩 기자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한반도-동아시아 2012. 7. 4. 17:19

의정부경전철이 7월1일 정식운행을 시작했다. 요금은 성인기준으로 1300원. 국가유공자는 무료이지만 장애인,경로 우대도 없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신곡동~의정부시청~경기도북부청사~고산동을 연결하는 11.1km 구간을 19분 53초에 걸쳐 20m 높이로 하루 414회 운행한다. 의정부경전철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시가 계약상 최소운영수입 보장제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감수할 손실 보전액은 모두 923억 4000여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년 평균 92억원을 GS건설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보전해줘야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새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3. 16:22

6월21일자 기사에서도 역시 FX사업이 말썽이다. 기종 선정 연기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앞으로도 예산낭비와 비리의혹 차원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 18:20

숙소에서 지하철을 타고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날아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공항 문구점에서 취재수첩을 하나 샀다. 첫장에 간단한 메모를 써놨다. 6월20일 아침 10시55분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오후 12시15분 출발로 바뀌었다. 기다리는 동안 가방을 하나 새로 샀다. 쌓여가는 서류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져서다. 캐리어 작은 걸로 할지 옆으로 매는 것으로 할지 고민하다 옆으로 매는 것으로 했다. 이유. 1. 가격이 20파운드 이상 더 비싸다. 2. 수납 공간은 비슷해 보였다. 3. 더 실용적으로 보였다. 출장용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해 보였다. 2번과 3번은 사놓고 보니 썩 만족스럽진 못하다. 그래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해야 할 시간이다. ..

종횡사해 2012. 7. 2. 18:11

런던과 관련된 동영상 몇 편을 올려 놓는다. 첫번째 건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유로스타에서 찍은 사진인데 '런던 가는 길' 정도 되려나. 두번째는 웨스트민스터 모습이고 세번째는 그 앞에서 노숙농성중인 반전운동가들 모습이다.

종횡사해 2012. 7. 2. 16:32

나야 뭐 주변에서 자타 공인받은 몸치다. 춤은 당최 출 줄 모르고 대학 시절 율동이나 마임조차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칠 정도였다. 안하다 보니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더 안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이다. 그래도 울 아들놈은 기분좋을땐 이렇게 저렇게 '막춤'을 추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봐줄만 하다. ㅋㅋㅋ

雜說/아빠성장일기 2012. 7. 2. 16:21

프랑코가 권좌에 있을 당시 유럽에선 '유럽의 경계는 피레네산맥'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피레네산맥 너머 스페인은 유럽도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영국 런던에 있는 동안 절절하게 느꼈다 (공교롭게도 런던 다음 일정은 스페인 마드리드였다) 우선 영국은 유럽연합 중에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학비가 비싸다.(거의 한국 수준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011년 8월21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등록금 폭등에 따라 학생들이 지게 될 부채규모는 향후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약 35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관련 법안은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로 인..

종횡사해 2012. 7. 2. 15:39

1. 오늘(6월13일)은 유치원 교사랑 상담하는 날. 유치원에 다녀온 마누라가 내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줬다. 순둥이인줄만 알았던 울 아들놈이... 친구들 사이에서 짖궂은 아이들 그룹에 속한다는... (원래 쓰기는 가장 짖궂은 아이로 악명... 이라고 했으나 방금 마누라한테 항의문자가 온 관계로 급히 정정보도함...) 지난주엔 친구가 자기 팔뚝을 깨물었다며 피멍든 이빨자국을 보여주길래 얘가 너무 순해서 큰일이라고 마누라랑 걱정을 했거늘... 알고 보니 자기 팔 깨문 친구놈 아구창(?)을 날려 즉각 제압했단다... 그런 얘긴 전혀 몰랐는데... 100% 피해자라는 눈길로 위로를 받는 그 착한 울아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아들아... 누구냐 넌... 누구긴 누구겠냐... 울 아들이지... 2. 할아버지..

雜說/아빠성장일기 2012. 6. 20. 16:07

포항시가 동빈운하를 복원중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를 흐르던 형산강 하류 물길을 돌리면서 동빈내항이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 동빈내항을 복원해 1.3km 길이 운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투입하는 예산이 볼만하다. 2006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완공이 목표라는데 공사를 하는데 6년이 들었다. 보상비만 해도 875억원이 들었다. 운하 주변 9만 6455제곱미터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400억원이나 된다. 국비 127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48억원, 포스코 3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800억원씩 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생색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고 돈은 공기업이 꼴아박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동빈운하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동빈내항을 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6. 20. 11:20

경제학자 카젠버그에 따르면 거품경제에선 딱 한가지만 빼고는 정상적인 상황과 다를게 없다고 한다. 그 한가지는 바로 '이성'이다. 한마디로 거품경제에선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는 뜻이겠다. 거품경제가 항상 뒤끝을 남기는 건 바로 겁대가리 상실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싶다. 한국이라고 다를게 없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부동산거품은 이제 (뒤)끝을 보이고 있다. 6월18일 뷰스앤뉴스에 실린 압구정 '빙하시대' 도래, 보름새 딱 1건 거래 라는 기사를 보니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가 이달 들어 보름 동안 단 1건만 거래될 정도로 거래가 사실상 완전 중단되면서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한다. 거기다 15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진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6. 1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