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올림픽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분위기는 슬슬 국제대회와 거기서 선전할 한국 선수단 띄우기로 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제체육대회를 되짚어보는 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각종 체육대회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삽질사업들 가운데 몇가지 사례를 추려봤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로서는 '계륵'이 된지 오래다. 전임 시장 안상수가 500억원이나 들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많았다. 당시 그는 경제적 유발효과 18조원, 고용효과 20여만명이라고 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경기장 건설비 1조 944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5454억원. 2.8조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회에 맞춰 조기개통하기로 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도 2조 1644..

예산생각 2012. 7. 23. 00:30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은 일단 민영화 위기를 넘겼다. 물론 다음 정권에서 어찌될 지 모른다는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동력 자체를 상당부분 잃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민영화 저지 과정을 간략히 복기해 보도록 한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그 역사가 꽤나 오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이수원은 2008년 8월27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베이징공항을 예로 들며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만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던 것도 아니다. 존경하는 블로거 foog님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이라는 글에서 "인천..

예산생각 2012. 7. 22. 17:42

2012년 7월 19일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21세기 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을까, 서쪽에 있을까?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시답잖은 질문 같지만 어떤 교수가 학술행사에서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다."는 말을 버젓이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아니고 196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칭 북한학자였는데, 이 분은 러시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쓰다 얼토당토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15년도 더 전에 어떤 재미교포가 쓴 책에서 본 구절이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 50년이 지난 21세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9.2%나 된다.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7. 20. 15:2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체험기(2) 왠만한 서울 토박이보다도 더 서울을 잘 알 정도로 서울을 사랑하는 무로야 마도카(30)씨는 평소에도 서울을 더 잘 알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런저런 소식과 정보를 찾곤 하던 무로야씨는 어느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다. 자격 조건은 주소지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 서울 ‘주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는 자격조건에 “서울을 제대로 알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서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신청서를 작성했다. 추첨에선 떨어졌지만 무로야씨가 보여준 관심과 열의에 감동한 서울시에선 특별히 박원순 시장이 추천하는 2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었다. “제가 서울 주민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기분도 들고요. 앞으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20. 00:30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7. 19. 19:17

서울시가 민자사업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 김해시를 심각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지분 70%를 무기로 지난달 8일 성과급 322% 지급을 밀어붙인 ‘황당한 결정’을 내린 ‘가해자’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였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성과급 반납을 요청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9년 12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출자방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2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를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했다. 운영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8. 18:30

최근 어떤 사람이 “재벌가 손자 보육지원이 공정사회에 맞는가. 지금 같은 보육지원 시스템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0~2세 보육료지원정책이 최근 한창 논란을 일으키자 나온 말이다. 문제의 시발점인 작년 12월30일로 가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2세 보육료지원 예산이 갑자기 안전으로 올라오자 한 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 “보육예산을 대폭 늘렸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협의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내보자. 현행 무상보육을 공격한 사람은 누구이고 방어한 사람은 누구일까. 비판한 사람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연이고 방어한 사람..

예산생각 2012. 7. 17. 09:42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용산참사 원인과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을 성북구청 직원들이 단체로 관람했다. ●구청장·정비사업담당직원 등 100여명 찾아 구청장 이하 간부들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국 전직원 등 100여명은 10일 돈암동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두개의 문’을 관람한 뒤 홍지유 감독과 20분가량 대화도 나눴다. ‘두개의 문’ 관람은 직원들에게 인권의식을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국민 주거권과 생존권을 더 깊이 고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북구는 뉴타운과 재개발 등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데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권의식 높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5. 21:21

온갖 난리법석을 겪은 끝에 정부는 슬그머니 0~2세 보육료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에서 후퇴하려 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걱정할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예산실장(현재는 차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으며 무상보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이 호들갑을 떤다. 과연 그러한가. 무상보육을 둘러싼 몇 가지 예산 쟁점을 정리해봤다. 1.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자치단체영유아보육료지원은 저출산 대책 예산의 48.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도 3349억원에서 2011년도 결산기준 2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보듯 정부에서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다. 지원 범위도 꾸준히 확대됐다. 2011년에는 영유아가정 소득하위 70%까지 보육..

예산생각 2012. 7. 14. 00:30

그는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며 엘리제궁을 차지했다. 지난 5월6일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꺾고 미테랑 이후 17년만에 사회당 소속 대통령에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는 프랑스혁명의 성지로 꼽히는 바스티유 감옥 앞 광장에서 “내 승리는 유럽 모든 시민들에게 ‘변화가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메시지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긴축정책의 종식을 바라는 유럽 모든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배달하겠다.”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유럽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곳곳에서 정권이 뒤집힌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유럽에선 2월25일 아일랜드, 4월17일 핀란드, 6월5일 포르투갈, 9월15일 덴마크, 11월1일 그리..

종횡사해 2012. 7. 13. 00:30

청년유니온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영경이 청년분야 서울시 명예부시장이 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각자 활동하는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 시장에게 전달하고 정책도 제안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서울시장 박원순이 청년, 장애인, 어르신 세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작된 명예부시장 제도는 지난 9일에는 여성, 중소상인, 전통상인, 다문화까지 더해 7명으로 늘어났다. 명예부시장이 된 지 5개월. 김영경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높다란 벽과 커다란 보람을 함께 느끼며 청년문제를 서울시와 접목하려고 부대끼고 있었다. “청년세대연구소를 만들어서 청년문제와 세대간 갈등을 실태조사하고 해외사례도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들고 이창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배석한 장영희 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1. 22:55

맥쿼리가 광주2순환로에서 횡포를 부리다 못해 광주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맥쿼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맥쿼리에 대고 "과유불급"이라는 훈계를 하는건 어찌보면 손쉬운 일이다. 그만큼 하나마나한 짓이다. 맥쿼리에게 해줘야 할 건 훈계나 설교가 아니다. 뻘짓 못하게 하는 적절하고도 강력한 '규제'면 족하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경제민주화라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수준에 그친다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색할 터. 바로 그래서 증세 논쟁이 불붙는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증세 논쟁은 앞으로도 여야간에 더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증세 논쟁은 결국 경제민주화와도 직결된다. (나 개인적으론 '부자증세'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주장한다.) 무상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11.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