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온갖 난리법석을 겪은 끝에 정부는 슬그머니 0~2세 보육료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에서 후퇴하려 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걱정할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예산실장(현재는 차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으며 무상보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이 호들갑을 떤다. 과연 그러한가. 무상보육을 둘러싼 몇 가지 예산 쟁점을 정리해봤다. 1.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자치단체영유아보육료지원은 저출산 대책 예산의 48.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도 3349억원에서 2011년도 결산기준 2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보듯 정부에서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다. 지원 범위도 꾸준히 확대됐다. 2011년에는 영유아가정 소득하위 70%까지 보육..

예산생각 2012. 7. 14. 00:30

그는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며 엘리제궁을 차지했다. 지난 5월6일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꺾고 미테랑 이후 17년만에 사회당 소속 대통령에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는 프랑스혁명의 성지로 꼽히는 바스티유 감옥 앞 광장에서 “내 승리는 유럽 모든 시민들에게 ‘변화가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메시지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긴축정책의 종식을 바라는 유럽 모든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배달하겠다.”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유럽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곳곳에서 정권이 뒤집힌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유럽에선 2월25일 아일랜드, 4월17일 핀란드, 6월5일 포르투갈, 9월15일 덴마크, 11월1일 그리..

종횡사해 2012. 7. 13. 00:30

청년유니온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영경이 청년분야 서울시 명예부시장이 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각자 활동하는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해 시장에게 전달하고 정책도 제안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서울시장 박원순이 청년, 장애인, 어르신 세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작된 명예부시장 제도는 지난 9일에는 여성, 중소상인, 전통상인, 다문화까지 더해 7명으로 늘어났다. 명예부시장이 된 지 5개월. 김영경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높다란 벽과 커다란 보람을 함께 느끼며 청년문제를 서울시와 접목하려고 부대끼고 있었다. “청년세대연구소를 만들어서 청년문제와 세대간 갈등을 실태조사하고 해외사례도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들고 이창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배석한 장영희 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1. 22:55

맥쿼리가 광주2순환로에서 횡포를 부리다 못해 광주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맥쿼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맥쿼리에 대고 "과유불급"이라는 훈계를 하는건 어찌보면 손쉬운 일이다. 그만큼 하나마나한 짓이다. 맥쿼리에게 해줘야 할 건 훈계나 설교가 아니다. 뻘짓 못하게 하는 적절하고도 강력한 '규제'면 족하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경제민주화라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수준에 그친다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무색할 터. 바로 그래서 증세 논쟁이 불붙는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증세 논쟁은 앞으로도 여야간에 더 치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증세 논쟁은 결국 경제민주화와도 직결된다. (나 개인적으론 '부자증세'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주장한다.) 무상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11. 07:11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근거로 드는 것이 고대에 1200년간이나 열렸던(기원전 776∼기원후 393, 293회 개최) 올림픽이다. 그래서 현대 올림픽의 타락과 승부에 집착하는 스포츠 현실을 개탄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대 올림픽의 순수성을 되찾자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대 올림픽은 순수한 아마추어의 무대가 아니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시작하는 첫날 모든 선수들과 심판들이 올림피아의 평의회장 앞에 있는 ‘서약의 제우스’상 앞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서했다. 제우스상은 양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데 부정을 저지르면 벼락을 맞을 줄 알라는 경고가 아닐까 싶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로 올림피아에는 많은 제우스 동상 받침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부..

雜說/역사이야기 2012. 7. 9. 16:04

참여정부 당시 2005.11.1 발표한 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팩트들은 업데이트 시켜야 하지만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이중 많은 부분은 이 자료가 예상한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놓고도 그 자료가 우려한 길을 충실히 수행한 정부라니... 이 자료에 보면 감세정책은 세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첨부한 또다른 자료인 일본이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세로 인한 후유증은 일본과 미국의 현위기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GDP의 185%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0%, 유럽국가들의, 60&\%내외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8년은 정권을 놓쳤거나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9. 15:4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1)서울시청을 출입처로 삼고 나서 여러 차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제도시행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에 (1등으로) 신청도 했지요. 어찌어찌해서 드디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제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순회특파원 과정에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크, 스페인 알바세테,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레를 방문해 현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안타깝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취재기를 쓰질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으니 몇가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려 합니다. 일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체험기를 블로그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7. 00:15

오늘도 핵심 쟁점은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 논란은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논란은 며칠만에 뚝딱 선거용 땜빵정책을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졸속처리가 빚은 참사다. 그리고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책임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이 부른 역풍이다. 2012/07/05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0705- 무상보육땜에 난리네 7월5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선 논평을 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발췌 인용한다. (강조 표시는 내가 했다.)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6. 11:31

무상보육... 이름 참 거시기하다. 무상급식으로 한 방 먹은 정부여당이 보편복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급조했다. 재원은... 지방에 떠넘겨 버렸다. 2011년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며칠만에 뚝딱 배정해 버렸다. 뒷탈이 나는건 당연지사.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은 '거 봐라, 보편복지는 안돼!'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무상보육 정책이 결정된 과정을 알면 핵심을 알 수 있다. 시사IN 243호(2012.5.16) 기획기사는 당시 상황을 잘 짚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6 유아교육 전공자들도 갸우뚱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없던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5. 09:37

렁춘잉(梁振英) 새 홍콩 행정장관이 7월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이날 홍콩에서는 40만명이나 참가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이 벌어졌다. 1997년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1일은 해마다 거리행진이 벌어지지만 이날 행진은 2004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렁 장관에 대한 반감이 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렁춘잉은 취임 직전 자택에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올해 초 행정장관 선거 운동 때 유력 후보였던 헨리 탕의 집에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고 당시 렁 후보는 자기 집에는 불법 구조물이 없다고 밝혔다. 취임 다음날인 2일에는 홍콩 기자협회가 홍콩 기자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한반도-동아시아 2012. 7. 4. 17:19

의정부경전철이 7월1일 정식운행을 시작했다. 요금은 성인기준으로 1300원. 국가유공자는 무료이지만 장애인,경로 우대도 없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신곡동~의정부시청~경기도북부청사~고산동을 연결하는 11.1km 구간을 19분 53초에 걸쳐 20m 높이로 하루 414회 운행한다. 의정부경전철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시가 계약상 최소운영수입 보장제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감수할 손실 보전액은 모두 923억 4000여만원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년 평균 92억원을 GS건설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보전해줘야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새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3. 16:22

6월21일자 기사에서도 역시 FX사업이 말썽이다. 기종 선정 연기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앞으로도 예산낭비와 비리의혹 차원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