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 노르웨이 가는 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중간에 네덜란드에서 내렸다. 곧바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노르웨이로 향하는 길에 사진을 몇장 찍어봤다. 히딩크 감독이 북한산 산행하는 날에 '등산'이 뭔지를 모르고 구두신고 왔다는 웃지 못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네덜란드는 온통 평지였다. 그리도 중간 중간 보이는 호수들. 비행기를 탄 시간은 2011년 6월23일 아침 8시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시내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 있는 공항으로 가야 했다. 목요일 아침인데도 새벽 지하철에는 밤새 술마시고 노래하고 놀고 집에 가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재정위기" 분위기는 전혀 늘낄 수 없었다. 적어도 당시엔 그랬다. 2. 오슬로는 항구다 6월23일 오후 한 시 반 ..

종횡사해 2012. 7. 30. 22:00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7월1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지 1주일만이다. 경향신문(2012/07/25)는 이에 대해 "현 정권 내 민영화 추진은 어렵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내년에 재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불씨’는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으로 해석"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24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 경쟁 도입(민영화)은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KTX 수서역 운영권 민간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쯤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공고를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새해 초 늦어도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사업자 선정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30. 17:4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3) 7월25일 저녁 7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리면서 본격적인 참여예산제도 시동이 걸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환경공원·보건복지 등 주제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며 분야별·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평일에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분과위원회마다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토론 분위기를 해치는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들도 드러났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자치구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1:01

“영국에는 ‘디자인 어게인스트 크라임’ 센터가 있습니다. 범인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헤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부터 6월까지 시정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알면 박 시장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시가 주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6월 기간 박 시장 지시사항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137개 지시사항을 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이디어 많기로 유명한 그답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 중에는 서울시에 유치할 만한 국제기구 목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8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3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주민복지와 참여, 도시농업 활성화, 아레나공연장 설립을 통한 문화산업 진흥을 자신의 3대 성과로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주민참여와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창조문화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도봉구가 서울에서도 가장 특색있고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취임 2년 어떻게 일해왔는지 간략히 소개해달라. -무엇보다 행정의 기본 방향을 주민참여와 복지, 민관협력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꼽고 싶다. 두번째는 마을만들기, 도시농업을 강조하고 동을 복지거점으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행정이 간과했던 공동체 복원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 도봉구는 강남같은 모델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3

노원구가 햇빛 대신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해 1년 내내 무공해·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짓기 시작한다. 식물공장은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친환경체험장으로 개방하고 이곳에서 수확한 채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노원구는 7월26일 오후 4시 공릉동에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노원친환경첨단농업시설’ 일명 식물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연면적 660㎡에 철골조 구조로 지을 예정인 이 시설은 높이 13m 지상 2층 규모로 전체를 유리 온실로 덮는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노원구에서 3억, 삼육대학교에서 3억을 각각 투자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기술 지원 등을 하여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1년 365일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통상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0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4. 11:13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2011/12/06 - [예산생각] -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2011/09/19 - [예산생각]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3. 16:31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브라질 출장 도중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전기차 보급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오는 10월 최종 수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기차 3만여대를 2014년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13일에는 당초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1만여대를 도입하겠다는 수정계획을 내놓았다. 거기다 박 시장이 수정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전기차 도입계획은 원점재검토 대상이 된 셈이다. 전기차 도입사업 원점 재검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23. 13:14

올림픽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분위기는 슬슬 국제대회와 거기서 선전할 한국 선수단 띄우기로 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제체육대회를 되짚어보는 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각종 체육대회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삽질사업들 가운데 몇가지 사례를 추려봤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로서는 '계륵'이 된지 오래다. 전임 시장 안상수가 500억원이나 들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많았다. 당시 그는 경제적 유발효과 18조원, 고용효과 20여만명이라고 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경기장 건설비 1조 944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5454억원. 2.8조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회에 맞춰 조기개통하기로 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도 2조 1644..

예산생각 2012. 7. 23. 00:30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은 일단 민영화 위기를 넘겼다. 물론 다음 정권에서 어찌될 지 모른다는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동력 자체를 상당부분 잃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민영화 저지 과정을 간략히 복기해 보도록 한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그 역사가 꽤나 오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이수원은 2008년 8월27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베이징공항을 예로 들며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만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던 것도 아니다. 존경하는 블로거 foog님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이라는 글에서 "인천..

예산생각 2012. 7. 22. 17:42

2012년 7월 19일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21세기 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을까, 서쪽에 있을까?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시답잖은 질문 같지만 어떤 교수가 학술행사에서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다."는 말을 버젓이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아니고 196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칭 북한학자였는데, 이 분은 러시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쓰다 얼토당토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15년도 더 전에 어떤 재미교포가 쓴 책에서 본 구절이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 50년이 지난 21세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9.2%나 된다.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7. 2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