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일각에선 통일만 되면 고령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남북한 인구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고령화 추세를 일부 늦추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역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데다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고령화 문제는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12일 통계청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9.9%입니다. 북한은 이미 2004년에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했으며 2034년 무렵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

雜說 2018. 6. 14. 07:30

인구감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른 생각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면 되는것 아닌가?’였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된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5%도 안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없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없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1명 감소했다. 통상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게 1분기라는 걸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 1.05명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34세 여성인구와 결혼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당분간 출산율 반등도..

예산생각 2018. 5. 24. 07:30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고용불안 해소라는 목표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은 물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고용안정성을 높이는데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146만 4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139만 9000명)과 비교하면 6만 5000명(4.7%) 증가했다. 4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도 548만명에서 562만 200명으로 14만 1000명(2.6%)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190만 4000명에..

예산생각 2018. 5. 24. 07:30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해 노동을 할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 차원의 개입 없이는 열심히 ‘노오력’만 해서는 소득수준을 높이는게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제민·박상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과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한국경제학회가 발행하는 ‘경제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악화됐으며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를 추적한 결과 2011년 0.349였던 지니계수가 2012년 0.350, 2013년 0.357로 상승했으며, 2014년에는 0...

雜說 2018. 5. 23. 19:59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는 경기침체 초기국면일까 경기회복세일까. 만약 회복세라면 한국경제는 걱정없이 순항하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인사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논란은 김 부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2일 기재부가 “경기는 회복 흐름”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썼다. 14일에는 “여러 지표로 봤을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한테서 질문을 받자 “최근 3, 4월 월별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김 ..

雜說 2018. 5. 23. 19:57

올해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수입간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지표 전망과 세수예측모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한국은행 등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는 다른 기관들과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TF 자체는 해마다 세입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구성되곤 했지만 올해가 예전과 다른 점은 세수오차율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율(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국세수입 차이)이 9.7%나 되는 바람에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다. 전망치는 241조 8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265조 4000억원이 걷혔다. 23조 6000억원이나 차..

예산생각 2018. 5. 23. 19:51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금은 고도성장기 향수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체질 변화에 주력해야 할 때”고 밝혔다. 최 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양극화가 더 심화하거나 물가안정 등에 부작용이 날 수 있다”며서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은 모두 1∼2% 성장률을 기록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중..

취재뒷얘기 2018. 5. 23. 19:49

취업자 수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큰 차이가 없고 청년실업률은 0.5% 포인트 감소했는데도 취업자 수가 좀처럼 20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기저효과, 제조업 구조조정, 주력산업 부진, 건설물량 축소가 꼽힌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체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인구 감소 충격’을 핵심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1월 33만 4000명에서 2월 10만 4000명, 3월 11만 2000명에 이어 3개월째 1..

雜說 2018. 5. 18. 18:30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일비용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에서 경쟁적으로 통일비용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통일비용 논의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과장하게 만드는 데다, 대부분 북한붕괴와 흡수통일을 가정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보상만 해도 2조 달러(약 2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예산규모인 428조 ..

雜說 2018. 5. 18. 16:49

현직 대통령 탄핵과 ‘벚꽃대선’ 등 유례없는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한지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거시지표에선 후한 평가를, 일자리 문제에선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올해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당장 보이는 성적표보다도 좀 더 구조적인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했습니다. 총론에선 썩 괜찮지만 몇가지 불안요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B+ 2명 포함)”,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안정화, 양호한 세수전망 등에선 높은 평가..

雜說 2018. 5. 9. 11:12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 원유 탐사가 향후 북미 경제협력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향후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때 원유 탐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역시 저와 함께 쓴 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경영자로 일했던 핼리버튼의 자문변호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북한 원유 매장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다”면서 “아는대로 얘기해주니 굉장한 관심을 보이더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핼리버튼은 세..

雜說 2018. 5. 2. 10:30

남북정상회담을 생각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내 군대시절이 떠올랐다. 최전방부대라 휴전선 철책 경계근무도 해보고 사흘동안 900mm 넘게 비가 내린 덕에 철책이 무너져서 월북하는 꼴도 보고... 휴전선에선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이 다 들린다. 너무 잘 들려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소음공해다.(휴전선 대북확성기는 층간소음이다)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게 1996년 5월18일이었다. 대남방송에선 몇시간 동안 5.18추모식 방송을 내보냈다. 그때 추모연설을 했던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이란 이름이 지금도 기억난다. 대북방송에선 그날 '월남하면 예쁜여자 많다' 방송만 해댔다. 대한민국 군인인게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이었다.

雜說 2018. 4. 26.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