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현직 대통령 탄핵과 ‘벚꽃대선’ 등 유례없는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한지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거시지표에선 후한 평가를, 일자리 문제에선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올해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당장 보이는 성적표보다도 좀 더 구조적인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했습니다. 총론에선 썩 괜찮지만 몇가지 불안요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B+ 2명 포함)”,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안정화, 양호한 세수전망 등에선 높은 평가..

雜說 2018. 5. 9. 11:12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 원유 탐사가 향후 북미 경제협력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원유 매장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향후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때 원유 탐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역시 저와 함께 쓴 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경영자로 일했던 핼리버튼의 자문변호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북한 원유 매장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다”면서 “아는대로 얘기해주니 굉장한 관심을 보이더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핼리버튼은 세..

雜說 2018. 5. 2. 10:30

남북정상회담을 생각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내 군대시절이 떠올랐다. 최전방부대라 휴전선 철책 경계근무도 해보고 사흘동안 900mm 넘게 비가 내린 덕에 철책이 무너져서 월북하는 꼴도 보고... 휴전선에선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이 다 들린다. 너무 잘 들려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소음공해다.(휴전선 대북확성기는 층간소음이다)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게 1996년 5월18일이었다. 대남방송에선 몇시간 동안 5.18추모식 방송을 내보냈다. 그때 추모연설을 했던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이란 이름이 지금도 기억난다. 대북방송에선 그날 '월남하면 예쁜여자 많다' 방송만 해댔다. 대한민국 군인인게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이었다.

雜說 2018. 4. 26. 10:36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 평균이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에서 23일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니 1005만원입니다. 20년 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본업보다 부업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824만원으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소득(1005만원)은 전년(1007만원)보다도 0.2% 줄었습니다. 지난해 4월 가뭄과 여름 폭염으로 농작물 수확 여건이 좋지 않았고 2016년 말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이라고 합니다. 농업 외 소득은 16..

雜說 2018. 4. 24. 10:32

정부가 밀수담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단 구체적인 과태표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이지만 그 이면에는 밀수담배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밀수한 담배, 장물 담배를 판매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매인은 1회 위반 때는 과태료 1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원을 부과한다. 담배를 판매할 때 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역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5월 21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담뱃값은 기존..

예산생각 2018. 4. 13. 07:30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국민사업제안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8일 오전까지 모두 541건에 이르는 국민사업제안이 접수됐다. 지난 5일까지 접수된게 330건이었는데 며칠새 200건이 넘게 올라왔다. 절반 이상이 복지와 환경, 안전 분야였다. 특히 재해대응형 자판기부터 베이비박스, 영유아 가정 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 무릎을 치게 만드는 제안이 적지 않다. 기재부는 15일까지 접수받은 국민사업제안을 해당 정부부처로 보내면 각 부처별로 적격성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받영할 계획이다. ‘베이비 박스’를 제안한 김영재씨는 “정부가 신생아에게 필요한 아기용품을 담은 ‘베이비 박스’를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전달하자”면서 “신생아 관련 용품의 가격차가 크며 다문화..

예산생각 2018. 4. 12. 07:30

전반적인 조세재정 개혁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9일 출범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는 보유세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주택임대소득과세, 상속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물론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모두 전반적인 보유세율 인상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초점이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는 1주택자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1주택자는 보유세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깎아주자는 구상이지만 강 위원장과 기획재정부에선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자는 쪽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예산생각 2018. 4. 11. 20:22

통계청이 11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한파가 풀릴 기미가 안보입니다. 정부로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실업자 규모는 125만 7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4.5%로 2001년 3월에 5.1%를 기록한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는 69만 6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취업자수는 265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000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2016년 4∼5월에 이어 23개월 만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1.6％를 기록했다는 ..

雜說 2018. 4. 11. 20:03

나이를 먹을수록 항상 떠오르는 두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불교 격언, 다른 하나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복음서의 한 구절입니다. 2015년 12월에 미국 조지아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생활체육 기획기사를 위한 취재가 목적이었습니다만, 따로 시간을 내서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를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박한식 교수 인터뷰 안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한을 50번 넘게 방문했다는 북한문제 전문가를 만나서 얘길 나눠보고 싶다는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조지아대학교가 애틀란타 시내에 있는 줄 알았다가 한시간 반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걸 나중에 알고..

雜說/자작나무책꽂이 2018. 4. 2. 07: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영상을 보면 시진핑 뒤로 만리장성을 그린 그림이 보인다. 가히 만리장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상징이나 다름없다. 그럼 만리장성은 언제 어떻게 중국의 상징이 되었을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리장성 이미지는 사실 근현대사의 산물이다. 1. 진시황이 쌓았다는 "장성"은 지금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이랑 상관없다. "장성"은 전국시대 각 나라들이 여기저기 쌓은 걸 이어놓았다. 史記를 읽어봐도 "장성"에 대한 언급은 생각보다 적다. 게다가 당시 "장성"은 흙으로 쌓았고 위치도 지금과 같지 않았다. 2. 마르코폴로가 썼다는 동방견문록에는 "장성" 얘기가 단 한구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유는?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

雜說/역사이야기 2018. 3. 31. 19:27

정부가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두고 느닷없는 '국가부채' 논란이 벌어졌다. 보고서에서 지난해 재무제표상 부채가 1555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 이걸 많은 언론보도에서 '국가부채'로 표현한게 발단이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허깨비를 갖고 벌이는 논쟁일 뿐이다. 애초에 재무제표상 부채라는 것 자체가 오해소지가 많다. 재무재표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비교하지 않으면 현실을 호도할 수밖에 없는데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자산과 부채 역시 자연히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국가는 기업과 전혀 다르다. 특히, 재무제표상 부채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가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애초에 연금충당부채 자체도 국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 전혀 다르다. . ..

예산생각 2018. 3. 31. 19:19

최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 청년은 대체로 ‘34세 이하’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다. 25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본 결과 몇살부터 몇살까지 ‘청년’으로 볼 것인지는 정부부처마다, 법률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인 셈이다. 정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3. 2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