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고대사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서울신문에서 벌써 11회나 연재중인 '이덕일의 새롭게 보는 역사'가 딱 그런 경우다. 명색이 동북항일연군(이북에서 말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근대사 전공 역사학자가 역사학의 기본인 사료비판은 깡그리 무시하며 '정신승리 사관'과 '우리 할아버지 집 크고 넓었다' 두가지로 서울신문 지면을 연초부터 도배하고 있다. 　1월 9일자 첫 연재부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중심이 없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역사관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신은 유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훈계를 늘어놓는다. 역사관을 바로..

雜說/역사이야기 2018. 3. 28. 09:09

학업성취도는 더 높지만 막상 일자리 구하기는 훨씬 힘들다. 그나마 평균 월급도 더 적다. 범죄 때문에 밤길 다니기 무섭고 심지어 자연재해와 신종 질병도 불안하다. 남편은 ‘남의 편’이고 시부모도 스트레스다.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도 옅어지고, 이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사교육에 매진한다. 25일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통계를 여성의 눈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불안과 불만’이라는 두 낱말로 압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한국은 불안한 곳이다. 73.3%나 되는 여성이 범죄발생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다. 남성과 12.7% 포인트나 높다.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감 역시 남성은 58.4%인 반면 여성..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3. 28. 08:57

최근 본격 활동을 시작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인적구성과 분위기 자체가 작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행할 경영평가단 가운데 60%가 물갈이됐습니다. 경영평가단을 독점하다시피했던 행정·경영·회계학과 교수 비중은 대폭 줄어든 반면 10%도 안되던 이공계 교수와 시민단체 추천 비중은 각각 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과거 ‘경평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경영평가단을 대폭 물갈이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기재부는 각 정부부처와 협회와 학회, 노동·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500명 규모로 평가단 풀을 구성한 뒤 89명을 위촉했습니다. 각 부처별 추천을 1%에서 15%로, 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3. 24. 07:30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는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가 향후 10년간 임금과 고용상태를 좌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취업전선에 나선 청년층들이 자주 듣는 “눈높이를 낮춰라”는 말이 실제로는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처방인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간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첫 직장의 급여수준과 고용형태, 직장 규모가 남녀를 막론하고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 특성이 매우 장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면서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데도 청년 미취업자가 넘치는 원인에는 첫 직장에 따라 인생 경로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3. 23. 21:34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인구는 감소한다. 합계출산율을 비롯해 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월 28일 발표한  ‘2017년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이하로 주저앉았습니다. 2016년 40만 62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35만 7700명으로 전년대비 11.9%나 감소했습니다. 감소폭도 2001년(-12.5%)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 역시 7.0명으로 전년보다 0.9명(11.4%) 줄어들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

예산생각 2018. 3. 22. 07:30

발단은 지인 두 명과 나눈 대화였다. 한 여성 교수 얘기가 나왔는데 한 지인이 그 교수를 일컬어 “그 교수는 페미니스트”라고 했다. 다른 지인은 “전투적인 건 아니고 합리적인 페미니스트”라고 표현했다. “메갈리아 같은 이상한 쪽은 아니다”는 말도 등장했다.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그 구분법은 며칠 전 읽은 한 기사를 계기로 내 머릿속을 가득 메워 버렸다.너 페미니스트냐? ‘레드벨벳’이라는 걸그룹에서 활동하는 아이린. 3월 18일 팬 미팅에서 누군가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고 물었다. 아이린은 두 권을 말했는데 그 중 하나가 [82년생 김지영]이었다. 그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린을 비난하는 글이 폭주했다. 이유는 아이린이 그 책을 읽은 것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선언했다는 의미라는 거다. 심지어..

雜說 2018. 3. 21. 20:09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내비쳤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 말을 종합하면 핵심 논점은 필요성, 효과, 국회 세가지로 수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7월 추경 통과한지 7개월만에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추경이 절실히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예산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처방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회 통과 여부도 변수다. 정부에선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악 수준인데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통상압력과 제너럴모터스(GM) 사태 등 고용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걸 강조한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진..

예산생각 2018. 2. 27. 14:39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를 일원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부처별로 관리해 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살림조합 등 기업 유형별 일자리 수, 매출액, 성별과 연령에 따른 종사자 수’ 등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는 부처마다 별도로 관리한다. 부처별로 기능이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한다. 기능과 조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관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예산생각 2018. 2. 23. 07:30

올해는 액티브X 없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정부에서 ‘이번엔 다르다’고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턴 액티브X 없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액티브X는 없어졌다. 대신 범용 실행파일(exe)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 보고하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액티브X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에서 “웹표준 기술로 교체해서 2017년도 연말정산에선 익스플러로 외에 크롬 사파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라며 액티브X 없는 연말정산을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정부한테 속았다”는..

雜說 2018. 2. 23. 07:00

정부가 세수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지난해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제 걷은 국세수입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망치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오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신경쓰느라 재정운용과 세수예측 모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 4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2.8조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은 241조 8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다. 국세수입 실적치에서 전망치를 뺀 오차가 23조 6000억원이나 된다. 오차율은 9.7%나 됐다.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예산생각 2018. 2. 22. 07:30

기자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2017년 9월 29일이었다. 10월 10일 답신이 왔다.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10월 17일 이의신청을 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4개월이 넘도록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접수완료’라고만 할 뿐 아무런 답변도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을 시행한지 20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정보공개의 원칙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방기하는 실정이다. 애초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한 23개 국책연구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국가별 편중 실태를 확인해..

雜說 2018. 2. 21. 21:00

정부가 2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부처간 엇박자에 더해 정부 차원의 총괄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월 발표는 물건너갔고 상반기 발표 얘기까지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 방식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핵심쟁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발표가 힘들게 됐다.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올해 2월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한번 늦어진 것이다. 지방분권 종합대책에서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편을 통해 현행 국세·지방세 비중(8:2)을 장기적으로 6:4가지 개선하고 지자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체계 개혁과 중앙·지방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2. 2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