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수임료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2.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270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세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기소율도 낮고 기소가 되더라도 더 가벼운 선고가 나옵니다. 조세회피는 갈수록 지능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하는데 조세범죄를 수사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정부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범죄 기소율을 높이고 처벌을..

예산생각 2017. 12. 26. 12:04

흔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얘길 많이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정책에서 의도와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 그것보단 좀 더 건조하지만 엉성한 정책설계와 제도적 허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주목하는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향세’가 바로 그런 경우다.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돕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격차확대라는 해묵은 현실까지 고려하면 ‘고향세’는 지지받을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과 달리 고향세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벌써부터 지방재정에 별다른 도움은 안되면서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7. 12. 26. 06:30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36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에 7만명을 시작으로 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00만명, 2013년 242만명, 2015년 324만명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7년 만에 51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통계청이 12월15일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 국민총소득(GNI)은 36조 3730억원이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으로, 남측(3198만원)과 22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6.1% 이후 가장 높은 ..

취재뒷얘기 2017. 12. 25. 11:46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여덟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2월21일 발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실태가 잘 드러난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며 0..

예산생각 2017. 12. 25. 09:00

종합소득세 등 80억원을 체납한 고미술품 수집·감정가 A씨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값비싼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에 숨겨 놨다. B씨는 70억대 세금 체납으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자 곧바로 아파트 전세금 8억여원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해 버렸다. 억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C씨는 부동산을 판 돈 가운데 18억원은 배우자의 빚을 갚고 12억원가량 되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뒤 협의이혼을 해 버렸다. 11일 국세청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만 5027명, 법인 6376개)의 이름, 나이, 직업, 체납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체납액이 모두 11조 4697억원이나 된다. 체납자 가운데 79.2%(1만 6931명)가 2억∼5억원을 체납했다. 이들의 ..

예산생각 2017. 12. 24. 10:12

새해에는 액티브X 때문에 울화통 터지는 일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소득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 의무자 1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출력할 때 빼고는 액티브X가 필요없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려면 예전처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웹표준기술을 적용해 액티브X에서 해방되는 연말정산은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예전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러로에 특화된 기술로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

취재뒷얘기 2017. 12. 24. 09:57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 숫자 자체는 여성에 비해 미미하지만 증가세는 확연하다.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과 ‘아빠 육아’를 장려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616명으로 전년보다 2744명(56.3%)이나 늘었다. 통계청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육아휴직 남성에 대한 휴직 급여 지급을 확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 9795명으로 전년(8만 7339명..

취재뒷얘기 2017. 12. 19. 07:30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361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 7만명을 시작으로 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00만명, 2013년 242만명, 2015년 324만명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다. 7년 만에 51배나 늘어난 것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휴대전화가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 국민총소득(GNI)은 36조 3730억원이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에 불과해 남한 주민(3198만원)이 22배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

취재뒷얘기 2017. 12. 18. 18:30

이르면 다음달 안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대 의사를 밝힌 ‘기술임치제’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술만 빼앗는 사례가 많아 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2008년 도입한 기술임치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수수료(현행 1년 30만..

취재뒷얘기 2017. 12. 18. 11:2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

취재뒷얘기 2017. 12. 18. 11:12

고용한파가 매섭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해서 30만명을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투자가 기대를 밑돌면서 수요 자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각종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 역시 내년도 고용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인데 정부가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은 13일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취재뒷얘기 2017. 12. 14. 18:00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가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까지 본부가 공급하는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뒤 시중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액 가맹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차액 가맹금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차액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데 큰 상관이 없는 18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

취재뒷얘기 2017. 12. 14.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