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17-08-10 2면교육부, 석면 제거비 100억원 알고보니 조명 교체 부수 작업… “추경 할 만큼 급한 건가” 지적 교육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사업을 위해 1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작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 제거 예산은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확보와 집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월 9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39개 국립대에서 64만 7034개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 1290억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를 포함한 14개 부처가 LED 조명 교체를 위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총 2002억원이며 국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 교..

취재뒷얘기 2017. 11. 27. 13:50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부자감세’ 역할을 하는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연봉 1억 이상과 3000만원 이하가 받는 교육비 세액공제액 차이가 6.3배나 됐다. 고소득층은 자녀를 영어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비용 일부를 정부한테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부양가족은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이 연간 한도다. 하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교육비 혜택을 받는 역진적 성격 때문에 평균 임금 50％ 이하 계층(2014년 기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나..

예산생각 2017. 11. 23. 18:30

고학력자라고 해서 청년실업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20~30대 박사 3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미취업자는 22.9%나 됐다. 특히 30세 미만은 35.4%, 30~34세는 32.9%, 35∼39세는 26.2% 등 젊은 박사들 가운데 미취업 비중이 매우 높았다. 국내 신규 박사 학위취득자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연도 2월과 전년 8월 국내 200여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 응답자는 전체 취득자의 약 70% 수준인 9050명이었다. 미취업자 비율은 첫 조사인 2014년 21.3%에서 2015년 20.3%, 2016년 21.6%를 기록했다. ..

취재뒷얘기 2017. 11. 23. 12:16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서비스업을 중시한 것이 오히려 성장과 분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금융과 서비스업을 중시해 왔지만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허약해진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금융 시스템 복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제조업 패싱(건너뛰기)’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을 비판하며 “감기환자를 수술대에 올리는 바람에 위기를 확대재생산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외환위기 과정을 ..

雜說 2017. 11. 21. 19:00

도저히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해외자원개발에 2조 원 가까이 쏟아붓다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공공기관 자본금을 현행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려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방만하고 무책임한 공공기관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지만, 일선 정부부처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제가 단독입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이사회 의결사항 관련 자료를 보면 광물공사는 지난(2017년) 1월 외부 투자자문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볼레오 광산 개발사업에 7,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에 열린 1,116회 이사회 자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투자사업을 중단하..

예산생각 2017. 11. 15. 18:30

조세범죄 5년간 기소율 20.9%… 전체 형사범 평균보다 17%P↓20세기 초 미국 시카고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조직폭력배 두목 알 카포네에게 쇠고랑을 채운 건 연방수사국(FBI)이 아니라 재무부였습니다. 뇌물과 협박, 살인을 저지르며 두려울 게 없었던 알 카포네도 탈세 혐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세금과 죽음뿐”(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말이 말해 주듯 탈세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금 도둑질’에 너무 관대합니다. 조세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가 되는 이는 다섯 명 중 한 명뿐입니다. 10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조세범죄 기소율은 평균 20.9%에 불과합니다. ..

예산생각 2017. 11. 10. 19:00

지난 5월9일 유례없는 ‘벚꽃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경제정책이 경제학자들한테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다. 한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재정여력, 수출경쟁력, 인적자원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양극화와 이중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격차, 성장잠재력 하락을 지적했다. 기회요인은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중관계 복원, 위협요인은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을 들었다. 진보적 성향인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걸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새..

취재뒷얘기 2017. 11. 10. 18:30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해법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업보’를 솔직하게 꺼낸뒤 ‘국가의 역할’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네 바퀴였습니다. 이날 연설문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70번) 다음으로 ‘경제’(39번)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 만큼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시스템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성장’은 15번, ‘일자리’는 13번, ‘사람중심 경제’는 8번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취재뒷얘기 2017. 11. 10. 09:29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던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이 일본 얘기가 나오자 평정심을 잃었다. 입이 귀에 걸렸다. 2000년부터 이어온 한일 대항전에서 처음으로 원정 2연승을, 그것도 무실점으로 거뒀다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그는 두 차례 정식 축구시합 중간에 열리는 시니어 축구시합에서 직접 골까지 넣었다. 물론 일본팀으로 출전해 친정팀을 상대로 넣은 골이긴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2000년에 경기도 신갈 외환은행연수원에서 친선축구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해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8월에는 오사카에서 만났다. 감독을 맡고 있는 유 과장을 비롯해 기재부 축구동호회 회원 33명이 출전했다. 1차전에서 1-0, 2차전에선 3-0으로 ..

취재뒷얘기 2017. 11. 9. 07:30

‘불법 전용’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20% 가까이 대폭 삭감된다. 그러나 국회 원내대표들의 특수활동비만 ‘나홀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3224억 1800만원으로 올해 3961억 7100만원에 비해 18.6%(737억 5300만원) 줄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을 일일히 확인해 취합한 결과다. 정부 부처 중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청와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124억 8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6억 5000만원으로 22.7%(28억 3800만원) 줄였다. 대통령경호처도 10..

예산생각 2017. 11. 8. 07:30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은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수백억원을 출연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자 내년에 3500억원을 공공자금예치 항목으로 편성했다. 자체 재원을 쓸 곳도 찾지 못하는 마당에 기재부가 내년에 682억원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가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0월 3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

예산생각 2017. 11. 7. 16:52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한 관리체계 전면개편을 준비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을 장려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

취재뒷얘기 2017. 11. 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