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이종연 연구위원이 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두 사진을 보여줬다. 하나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다른 하나는 미국 디트로이트 철거현장이다. 빌바오는 쇠퇴하다가 부활한 사례, 디트로이트는 그 반대 사례다. 모두가 자신이 사는 곳이 후자보단 전자처럼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빌바오와 디트로이트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체로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지역간 반목도 불보듯 훤하다. 국가로선 빌바오만..

예산생각 2017. 10. 27. 16:19

11조원이 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기획재정부가 정작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더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사업 집행률이 떨어져 해마다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증액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예산을 ‘칼질’할 때 앞세웠던 잣대는 ‘집행률’과 ‘불용액’ 등이었다. 그런데 정작 자체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집행률과 높은 불용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되레 늘려줘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에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사업비를 올해 9407억원에서 내년 1조 73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기금 집행률은 82.9%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1550억원..

예산생각 2017. 10. 27. 08:30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자산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상속 관련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 차이가 납니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박주현 의..

예산생각 2017. 10. 26. 07:30

5458만원 vs 192만원…더 벌어진 월급 봉투‘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첫 공개... 중위소득의 28.5배 양극화 심화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소득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192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쟁이 절반 이상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상위 0.1%에 속하는 1만 7334명이 받는 평균 월급은 5458만원이라고 합니다. 상위 0.1%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28.5배나 됩니다. 상위 1%(17만 3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1억 4180만원, 상위 10%(173만 3000명)는 7008만 5963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1일 국세청한테 제출..

예산생각 2017. 10. 25. 07:30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상위 14만명은 90만채 보유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집 부자’들은 1인당 평균 6.5채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공시가액 기준)는 48배나 됐습니다.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상위 1%(13만 9000명·가격 기준)가 갖고 있는 주택은 모두 90만 6000채라고 합니다. 2007년만 해도 상위 1%(11만 5000명)의 보유 주택이 총 37만채였습니다. 집 부자 1인 평균 보유 주택 수가 3.2채에서 9년 만..

예산생각 2017. 10. 24. 07:30

“종교인들이 국민들한테 ‘당신들 잘 먹고 잘사니까 세금 좀 내시오’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인이라면 국민들 평균치보다 더 가난하게 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우일(72) 가톨릭 주교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지도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강 주교는 11일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종교법인에 과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주교는 일본 조치대 철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 교황청 우..

예산생각 2017. 10. 23. 08:00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

예산생각 2017. 10. 23. 07:30

293곳 5년간 346억원 체임사법처리·과태료 부과 0건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3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346억 12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자는 1만 439명이나 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64곳에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도 일어났다. 이로 인해 1407명이 7억 8510만원의 피해를 봤다. 2015년에는 56곳이나 되는 공공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적발을 당했는데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예산생각 2017. 10. 23. 07:00

금융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의 주식 투자 등 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가 확인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27일 7개 금융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점검한 결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사용 금지 등 실제 구속력은 거의 없는 선언적 규정만 담겨 있다. 특히 캠코는 기업개선부,..

예산생각 2017. 10. 22. 13:07

사회적 책임 지표 등 도입 검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공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경영평가 대상 기관과 기재부, 경영평가단, 주무 부처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개편할 방침이..

예산생각 2017. 10. 22. 12:40

여의도 면적(2.9㎢)의 11배에 이르는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한테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국유지 31.69㎢(6만 7964필지)가 무단점유돼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 8233억원이었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무단점유된 전체 필지 가운데 63%는 점유자가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무단점유자를 확인한 37%조차도 변상금을 제대로 부과하..

예산생각 2017. 10. 22. 12:27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러사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에 과징금 17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은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약 4만 8000∼5만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취재뒷얘기 2017. 10. 22.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