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 증세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흐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5년 종부세 논란을 시작으로 부자감세, 부자증세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재인의 '부자증세 우선'은 다분히 고육지책 느낌이다. '보편증세'를 말했을때 예상할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지 못하다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해는 한다. 다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부자증세'는 필요하긴 하지만 주요목표는 될 수 없다. 부자증세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회적 갈등과 역습을 초래할 우려 또한 크다. 세계에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4. 08:45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천명했다.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올바른, 필연적인 정책방향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다만, 두가지는 분명히 짚어보고 싶다. 비판론자들은 '경기회복에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정부가 아니면 누가 경기회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쓴 선례는 많다.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게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자칭 보수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또다른 사례는 바로 이명박 정부다. 2008년 집권 첫 해 미국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3. 08:54

#4월11일자 예산기사 한국이 OECD 35개국 가운데 소득세 증가율이 1위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소득세로 인한 세입규모 얘기는 없다. 조세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을 반영하는 이 기사는 사실 매우 모순적인 처방으로 가득차 있다. 2014년 기준 802만명에 이르는 면세자로 인해 "나머지 867만명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고 한다. 그럼 면세자를 줄이자는 건데, 그럼 소득세 증가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건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큰 증세효과가 있는데도 "소위 '가진 자'들의 소득세 수입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원도의회가 또다시 2017년도 2학기 무상급식 지원 예산 약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이 세번째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4. 11. 17:11

4월 3일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슈틸리케 감독 재신임 문제도 다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슈틸리케 잘라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에 맞는 두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양자택일이다. 중간은 없다. 1. 슈틸리케 경질: 한국축구 폭망2. 슈틸리케 재신임: 한국언론 열폭당신은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표팀이 승승장구할 때까지만 해도 ‘갓틸리케’로 칭송받던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이 남의 탓만 한다는 ‘탓틸리케’로 불리며 경질 여론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27년 만에 한국을 아시안컵 결승까지..

취재뒷얘기 2017. 4. 2. 21:45

오늘 화두는 당연히 트럼프케어 좌초다. 이것이 중요한 건 트럼프케어 다음 타자는 대규모 감세법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로 아낀 예산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겠다고 공언해온터. 거기다 트럼프케어 의회통과도 못하는 마당에 감세법안이 가능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는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배재대 교수 김현동은 대선주자들이 예산공약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7. 3. 27. 16:44

“자신감 빼면 시체죠.” 설현준(18·충암고) 3단은 패기에 넘치는 ‘신세대 기사’다. 나이 열넷에 프로기사 타이틀을 딴 그는 대국 전에 상대 선수의 기보를 읽지 않는다. 맞수의 기풍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게 보통이지 않느냐고 물으니 “딱 한 번 대국 당일 상대 선수 기보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쭉 훑어본 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지 뭐예요. 그냥 내 바둑을 두는 게 좋겠다 생각했죠”라고 어기차게 대답한다. 영재입단으로 프로기사에 오른 10대들은 한국기원이 중국에 빼앗긴 세계 바둑 1위 명성을 되찾기 위해 내놓은 승부수다. 한국 바둑랭킹 2위에 올라 있는 신진서(17) 6단이 바로 2012년 제1회를 통해 등장한 ‘새별’이자 ‘샛별’이다. 2013년 제2회 영재입단대회에서 입단한 설현준 역시..

취재뒷얘기 2017. 3. 27. 09:22

기자를 하면 뭐가 좋을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온갖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거리낌 없이 질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은 초짜일 때부터 어디 가든 기죽지 말라는 말을 선배들한테 자주 듣는다. 기가 죽어 움츠러들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이런 특징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자란 족속들은 어딘가 건방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다소 선입견이 개입해 있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보고 듣는 것도 많으니 할 말도 많고, 불편한 질문을 거리낌 없이 던지는 버릇은 충분히 예의 없게 비칠 수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해서 기자들을 많이 접해본 한 지인은 “기자들은 수백 명 사이에 가만히 섞여 있어도..

雜說 2017. 3. 16. 17:30

누군가 실업자가 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 날을 기념일로 하면 어떨까 싶다. '민주주의의 날' 같은 걸로 말이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같은 건 다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진실과 응징 특별위원회' 같은게 아닐까 싶다.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헌법파괴세력을 제대로 응징하고 심판하지 않고 '화해'했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난 9년간 똑똑히 목격했다. 죄진 자들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용서가 왠 말이고 화해는 또 무슨 공리공담이란 ..

雜說 2017. 3. 10. 11:41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 지역 득표전략 차원에서 발표했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지 11년이 됐다. 3조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3대 갯벌을 막은 새만금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사회단체가 16일 주최한 ‘새만금 물막이 평가’ 토론회에서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새만금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 2000만평)를 새로 만들었다. 여의도보다 140배 넓은 땅을 얻었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넓이가 평균 290ｍ(최대 535ｍ), 높이가 36ｍ(최대..

예산생각 2017. 2. 16. 17:06

프로축구 K리그 FC서울과 일본 J리그 우라와 레즈가 맞붙은 2016년 5월 25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은 축구 역사에 남을 명승부로 꼽힌다. 연장전까지 120분에 걸친 혈전으로도 승부를 내지 못했다. 승부차기에서도 5명씩 키커로 나서고도 승부가 나지 않아 결국 여덟 번째 선수까지 나서야 했을 만큼 잠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접전 끝에 서울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린 ‘극장골’,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던 승부차기조차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면 어땠을까. 승부조작은 스포츠의 묘미를 즐기려는 팬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안타깝게도 프로스포츠는 승부조작과 길을 함께 걸었다. 역사상 승부조작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취재뒷얘기 2017. 2. 16. 11:19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보안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일반 웹페이지 통신 방식인 HTTP에 비해 최근에는 서버와 브라우저가 주고받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HTTPS 방식을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조차 HTTPS를 불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구글 보안 전문가 파리사 타브리즈는 13일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에서 열린 ‘인터넷과 보안’ 구글 특별 포럼에서 암호화 접속 방식인 HTTPS 없이는 사이트 보안을 담보할 수 없다며 “모든 웹페이지에 HTTPS 접속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HTTPS를 적용하지 않은 모든 페이지에는 ‘안전..

취재뒷얘기 2017. 2. 13. 14:54

숫자로 살펴본 한국 프로야구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10개 구단 등록 선수는 모두 614명이고 그 중에서도 투수가 295명으로 절반 가까운 숫자를 차지한다. 지금은 614명의 평균키가 180㎝가 넘는 ‘우월한 기럭지’를 자랑하지만 163㎝도 있다. 평균 체중은 87㎏, 평균연령은 27.5세다. 아버지와 아들 뻘인 42세와 17세가 현역 선수로서 한 무대를 누빈다. 연봉을 가장 많은 받는 선수는 이대호(약 25억원)다. 1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구단별 선수 숫자인 27명(외국인 선수 제외)의 평균 연봉은 2억 3987만원이다. 158명은 억대연봉을 받지만 456명은 연봉이 1억원이 안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9일 ‘2017 KBO 리그 소속선수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야구는 통계’라는 말이..

취재뒷얘기 2017. 2. 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