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법이 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늘어났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수준에는 못미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4%는 일반회계,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4% 수준에 불..

예산생각 2017. 9. 19. 09:46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에 관계없이 정권과의 인연 등으로 자리를 꿰찬 공공기관 ‘낙하산’의 상당수가 상임감사에 포진해 있지만 물갈이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기관장에게만 쏠려 있어서다. 취업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 공공기관 비리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낙하산’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신문이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정치적 인연 등으로 감사 자리를 꿰찬 이(현직 기준)는 공기업 13명, 준정부기관 15명 등 30명에 육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김현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했거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고위직을 지낸 인사(류중하 근로복지공단 감사, 유수택 한국문..

예산생각 2017. 9. 14. 10:18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다 세금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한 세무 공무원과 얘길 한 적이 있는데 이 분은 자기가 낸 세금을 “뜯겼다”고 표현했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을 둔 나라는 어디에도 없겠지만 한국사람들은 유별나게 세금에 거부감을 보인다. 세금을 비유하는 낱말이 피와 폭탄이니 할 말 다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근현대사는 세금에 대한 나쁜 추억이 켜켜이 쌓인 역사였다. 역사 시험에 꼭 등장하는 게 조선 말기 ‘삼정의 문란’이었다. 갑오농민전쟁도 시발점은 세금 문제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교에서 배웠을 ‘금준미주는 천일혈이요...’ 하는 춘향가에 등장하는 시는 우리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 그뿐인가. 식민지, 전쟁..

예산생각 2017. 9. 14. 10:11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건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재정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도드라져 보인다. 최소한 총론은 그렇다. 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12.9%나 늘어난 반면 SOC는 20%나 줄었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각각 올해보다 11.7%와 10%가 늘어 상승폭이 컸다. 이는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국방 분야가 6.9%, 외교·통일 분야가 5.2%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은 올해보다 6000억원 줄어든 6조 3000억원으로 8.2%나 감소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보건·..

예산생각 2017. 9. 3. 19:17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판가름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2년 전 참여정부가 최초로 시행했던 공론조사에 눈길이 쏠린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공론조사의 밑그림이 모두 담겨 있다. 2005년 11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했으며 그 해 7~8월에 시행했던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론조사의 배경과 경과, 성과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공론조사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역시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 8·31부동산정책 공론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취지와 한계를 이해하는 나..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8. 23. 14:39

9년전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는데도 세 차례나 목숨을 이어가는 질긴 세금이 있다. 정부는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자며 폐지법률안을 제출해 놓고도 세 차례에 걸쳐 일몰시한을 늦추는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자기모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관련 조세제도 개혁에 손을 놓아버린 사이 전국은 과도한 도로공사로 몸살을 앓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교통세는 내년까지만 시행한 뒤 2019년부터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후속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만 약 15조원에 이르는 교통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면 예산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교통세 세입이 각종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포함하게 된다. 계산상 내국세 세입..

예산생각 2017. 8. 21. 18:30

정부가 예측한 2016년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걷은 액수 차이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예측 정확성이 2000년대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세수예측 오차가 커지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쓸지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이다.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힐지 알아야만 그에 맞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지난해 국세수입전망과 실제 거둔 세금 사이에 차이가 역대 최고액인 19조 6000억원이나 되는데다 올해 역시 대규모 초과세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이 ..

예산생각 2017. 8. 21. 10:37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간 보여준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대체로 ‘기대 이상’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등 전문가 10명에게 물은 결과 10명 중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이라고 답했다. 한 명은 A학점, 한 명은 C학점을 부여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양극화 해소와 ‘갑질척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거시적인 정책, 특히 성장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터뷰에 응한 10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가장 높이 평가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그 이유로 “방향을 잘 잡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정치적으로 소수파정부다보니 조심스럽게, 국민 지지가 60~70%는 된다는 확신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7. 8. 21. 09:54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을 받는 아이가 있다. 새해 분위기에 들떠 장난치다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 벌로 1월 용돈이 8만 원으로 깎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까지 왕창 깨 먹었다. 2월 용돈은 1만 원이 더 줄었다. 자숙하는 거 같아서 3월 용돈은 조금 올려서 9만 원이 됐다.이 아이는 3개월 동안 용돈이 얼마나 줄었을까.장난만 안 쳤으면 이 아이는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30만 원을 용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만 원을 받았다. 1월에 2만 원, 2월에 3만 원, 3월에 1만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줄어든 용돈은 6만 원이다. 그런데 정답은 1만 원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다.1월에 깎인 용돈은 2만 원이다.2월에는 1월보다 1만 원이 줄었다.3월에는 2월보다 2만 원이 늘었다.결국, ..

예산생각 2017. 8. 10. 17:25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노선을 공식화했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서민·중산층에겐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더해, 과연 부유층 과세에만 촛점을 맞추는 ‘선별증세’ 노선 자체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면서 최고세율 인상이 막판에 들어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였다. 법인세는 과표..

예산생각 2017. 8. 3. 11:34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에 의존하는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더 나아가 과연 ‘적극적 재정정책’이 맞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은 앞으로 5년간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소득주도 성장·미래대비 투자)에 약 42조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국가 실현)에 약 77조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역 균형 발전)..

예산생각 2017. 7. 20. 18:2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국가재원배분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소매걷고 계급장 떼고 토론해서 분야별 재원 배분과 지출 한도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였다.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국가재원배분회의를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노통’의 꿈을 복원한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새 정부 재정정책방향과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토론한다. 이번 회의는 과거와 달리 정부와 여당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정정책과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미애..

예산생각 2017. 7. 2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