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보법 전제인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은 허구”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주장 민변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04/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세계인권선언 56주년’을 맞아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인권보고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보고대회는 올 한해 한국사회의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0대 요구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이라크 파병연장안 즉각 철회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과 평택 미군기지확장 중단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실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시설생활자 인권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3

미국 DBA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기자수첩] 정부 법안 무지 노동자희생 "국익" 포장만 2004/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30일 경실련과 오무전기 피격사건보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문서 변호사는 DBA(Defense Base Act)라는 미국 법안을 소개했다. DBA는 한마디로 ‘미군 영토 밖 해외주둔 미군기지와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토목공사 노동자에 관한 산업재해 보상법’이다. DBA는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에서 일하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1941년 제정된 법이다. DBA는 미국연방정부와 관계되는 포괄적인 공사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모든 정부계약은 입찰자의 보험가입을 의무..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42

의정부시 폭력단속 항의 집회 2004/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전국노점상연합은 지난 3일 12시 의정부시가 벌이는 노점상 폭력단속에 항의하는 2차 총력대회를 의정부시에서 열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10월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시 예산 5억원을 들여 무창기업의 용역을 고용해 노점상 단속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용역업체 직원들과 시청직원 3백여명은 지난 10월26일 새벽 4시 태평로 일대 노점상들의 수레를 강제철거했고 이후에도 이런 단속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 수십명이 구타당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 새벽에도 의정부 회룡역에 있는 먹거리 마차들을 강제철거했다. 전노련은 “한달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화나 면담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문원 의정..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1

“팔레스타인 학살 멈추면 집회도 끝날 것” 30회 맞은 인권연대 화요캠페인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서 집회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어떤 명분으로도 군인들이 어린이를 죽이는 만행을 용납해선 안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말살하려는 홀로코스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낯선 나라이다. ‘수천년간 박해받은 똑똑한 민족 유대인’에 가린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더욱 더 낯설다. “부지런한 유대인은 사막을 녹지로 만들지만 게으른 팔레스타인인들은 먼지 날리는 사막에서 산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에서 팔레스타인은 멀기만 하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0

“후세인도 미국처럼 대량학살하진 않았다” 이라크인 2명, 전범민중재판 증언위해 방한 2004/12/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인 두 명이 전범민중재판에 증언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은 이라크 엔지오 활동가들인 살람(Salam, 어린이 구호단체 CWB 책임활동가), 하이센(Haythem, 적신월사 자원봉사자)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라크의 실상을 알리고 전범민중재판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사담 후세인이라도 미군만큼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죽이지는 못했다”며 “미군은 죽음을 부르는 저승사자일 뿐”이라고 미군을 성토했다. 이들은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지만 미국이야말로..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37

미국 도급사, 오무전기 피격사건 축소은폐 의혹 오무전기 피격사건 1년, “보상금도 변변히 못받아 파산직전” 계약서변조와 리베이트 수수설 난무 정부, 파병안 통과 위해 축소 급급 2004/11/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 복구공사에 참여하던 미국 워싱턴그룹인터내셔널의 몇몇 관계자들은 어수선한 혼란상황을 이용해 공사참가자격, 자금조달, 보험가입능력이 없는 국제공사 브로커 이연우씨(필리핀 실로인터내셔널)와 막대한 리베이트를 전제로 결탁했다. 이연우씨는 국제공사 관행에 무지한 한국 업체를 초기공사자금조달과 공사대행사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보험미가입, 자격미달업체선정, 뇌물수수사실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계약서를 변조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후 현재까지 부상자와 사망자 등에..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5:36

전범민중재판 열린다 실행위, 부시·블레어·노무현 기소 예정 2004/1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부시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주동ㆍ공모ㆍ연루 혐의로 민중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된다.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는 “이라크전쟁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민중들이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의 전쟁범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전범민중재판을 서울에서 연다. 전범재판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는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을 피고인으로 한 공판과 심리를 벌인 다음 1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범민중재판은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전총회에서 나온 국제운동의 일환이다. 반전총회 참가자들이 발표한 평화선언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33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 창립선언문2004/11/25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9개 단체는 11월 23일 기록을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부당한 행위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를 결성했다. 기록넷은 △국가기록관리 제도와 법률 정비․개정 △기록물 생산, 이관, 폐기의 적법성 감시 △비밀과 비공개 유지 기록물 공개 촉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자료관 설립 촉구활동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기록넷은 이날 ‘국가기록은 국민의 것’이라는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그 나라 기록물 관리의 수준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고 강조..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3. 18. 15:32

“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386은 반미·반인권·친김정일” "21세기 자유주의 전사집단" 자처, 자유시장주의 주장 2004/11/25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20세기 수구연합’이 주도하는 정치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세계화?정보화?자유화를 온전하게 실현할 한국적 현실에 맞는 21세기형 자유주의다.”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1세기형 자유주의 전사집단”임을 자처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식에 2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유주의연대 창립선언문에서 “국민적 예지를 모아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할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학사관을 퍼뜨리며 ‘과거와의 전쟁’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다”며 노무현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라고 성토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자신들의 개혁방향을 △과..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7

"일본에도 독립적 국가인권위 만들것" 일본 인권위 설립운동 벌이는 마치다 히사시 인터뷰 2004/1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권력에서 독립적인 인권위를 세우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마치다 히사시(町田久)를 비롯한 12명의 일본인들이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방문해 인권위 설립 경험과 배경, 쟁점, 앞으로 과제 등을 들었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인권위와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인권위가 3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에게 좋은 참고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부락해방동맹을 비롯한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0년경부터 부락해방인권확립요구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 설립을 일본..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4

“당 떠나라는 말 들어도 소신 행동”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회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데 17대 국회는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상의 대전환이 없다는 것이다. 말로는 여야 구분없이 상생의 정치, 변화, 생산적 국회를 말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므로 양심에 따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생개혁법안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정당을 탓하기 이전에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2

급여율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유시민 의원 발의)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핵심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의 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오는 2015년까지 보험료를 월소득의 15.9%까지 올리고 지급액은 평생임금의 50%로 낮춰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8일 국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개정안과는 달리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1..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