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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5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역 갈등 부추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비세 인상이 당초 의도한 자치단체 간 불균형 해소보다는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보다 광역도, 자치구보다 군 지역에 혜택을 주는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지방소비세 규모만 키우다보니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2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예측’에서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으로 인한 지자체 순증가액은 4조 6585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교부세 등으로 인한.. 2019. 3. 22.
광진구, 삼국시대 역사 보물창고 아차산을 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구려 군사들이 이곳에 떡 하니 버티고 자신들을 내려보는 걸 의식해야 하는 백제 위례성 주민들은 얼마나 압박을 느꼈겠어요.”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이 홍련봉 보루(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구축물) 남쪽을 가리켰다. 한강은 물론이고 백제가 수도로 삼은 위례성이 자리잡았던 송파구 풍납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홍련봉이 갖는 군사전략상 중요성은 유적 발굴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홍련봉 1보루와 2보루는 규모부터 만만치 않다. 1보루는 둘레가 140m, 넓이는 950㎡나 된다. 2보루는 더 크다. 둘레가 204m, 넓이는 1506㎡에 이른다. 바로 이곳에 광진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유적전시관이 들어선다. 김 구청장은 “유적전시관은 홍련봉 2보루 전체를 지붕으로 덮는 형태”라면서 .. 2019. 3. 18.
영등포구청장의 에너지 넘치는 '찾아가는 구청장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에게 “영등포역 뒷길은 불법주차와 상품진열로 가뜩이나 좁은 보도가 더 좁아졌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채 구청장은 즉각 영등포역 뒷길로 갔다. 길을 한바퀴 둘러보며 꼼꼼하게 보행환경을 살폈다. 채 구청장은 “보도를 다니기가 불편하니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차도를 걸어다니게 된다”면서 즉석에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채 구청장이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7일 영등포본동을 시작으로 7월 3일 영등포동까지 18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주민센터 뿐 아니라 관내 경로당과 사회복지관까지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첫 일정을 오전 8시에 직능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골목을 청소하는 ‘탁트인 골목.. 2019. 3. 18.
박원순 서울시장 제로페이 확대 현장홍보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누르자 곧바로 상인 휴대전화에 알림음과 함께 결제가 완료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는데 단 몇초도 걸리지 않았다. 상인들은 “신용카드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 제로페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와 중기부, 여당까지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에 총출동했다. 5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 모인 이들은 직접 제로페이로 물건을 구매해가며 제로페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열중했다.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신원시장은 현재 영업중인 점포 119곳 가운데 89곳이 제로페이 가맹점일 정도로 제로페이에 적극적이다. 이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건 대.. 2019. 3. 17.
김할머니도 웃게 한 노원 ‘룸셰어링’ 김종란(76) 할머니가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다. 월계1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김 할머니는 3월부터 빈방 두 개를 대학생들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지난 2월 25일 노원구청에서 열린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 협약식에 참석한 김 할머니는 “혼자 살아 적적했는데 자식 같은 학생들 세 명이 같이 살면서 컴퓨터 사용법도 알려주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주니 아주 좋다”면서 “임대료 수입도 생기고 구청에서 방충망도 고쳐주니 더할 나위 없다”고 흐뭇해했다. 김 할머니를 웃게 만든 룸셰어링은 노원구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공유경제 사업이다. 노원구에는 노인인구가 7만 7000여명이나 된다. 대학이 7개나 되니 대학생들도 많다. 노인인구와 방을 구하는 대학생을 연결해주자는 게 노원구 룸셰어링.. 201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