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기구'가 필요하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이 실종돼 버렸다고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물론 이들은 시장만능주의를 불신하는 이들이다.)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빈자리에는 또가른 국가미래전략이 들어섰다. 동북아'금융'허브라든가 시장만능주의라든가, 복지민영화라든가, (주로 부자들)세금 줄이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른 영역에 떠넘겨 버리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꼴이 돼 버렸다.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단히 주목할 만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 경제기획원을 없앤게 김영삼 정부 최대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단지 경제차원인가 국가적차원이가 차이만 있는것일까?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지금의 재경부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시장만능주의를 밀어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추후 더 많은 토론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전달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도전 속에 범국가적이고 중장기적 미래전략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은 “한국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약하느냐 후퇴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시작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선진국들은 영국의 미래전략처(SU), 미국의 정보위원회(NIC), 핀란드의 미래위원회(CF) 등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미래지향적 국정운영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1월5일 창립하는 (사)국가미래정책포럼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태 교수가 밝힌 해외 국가미래전략기구 시사점>
 
첫째 영국의 미래전략처(SU)와 같이 범정부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협조와 연계 조정이 매우 중요함.

둘째, 영국과 미국과 같이 국정 최고 책임자와 의사결정자들에게 책임있고 신뢰성 있는 자문 분석이 가능한 국정두뇌로서 인하우스 싱크탱크 설치와 외부 싱크탱크의 연계가 중요함.

셋째, 핀란드의 미래상임위원회와 같이 미래지향적 입법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내 미래전략을 분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는 정부의 미래전략기구와 상호 협조 보완적 관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미래를 위한 국정설계가 될 것이다.

넷째, 미국의 감사원(GAO)과 같이 미래지향적 평가/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섯째, 영국의 미래전략처와 같이 국가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김 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장관급 국가미래전략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국회에는 미래상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구에서 미래예측에 기반한 중장기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과 정책조정, 국가자원관리, 미래국가위기대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

김성태 교수가 밝힌 국가미래전략기구 개념도

그는 이어 “각 부처마다 장관 직속으로 미래전략실을 신설해 국가미래전략처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중장기적 국가정책을 부처별로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통계청, 중앙인사위원회, 감사원 등도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외 분석과 인력운용, 정책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가미래전략처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교수는 대한민국국회 내에 미래상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미래지향적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국회의 미래지향적 입법기능과 예산정책역량을 강화하여 예산 책정에 있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국회 미래상임위원회가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국의 중장기 미래정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미래정책포럼 생긴다

민간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 한국의 미래 변화상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포럼도 생긴다. 오명 건국대 총장과 김 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120여명은 11월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사)국가미래정책포럼 창립식과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가미래정책포럼은 미래예측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존 전문분야의 지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융합하여 상승시키는 학술적, 정책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미래를 향한 ‘지식인 연대’로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연구하고 미래 비전에 바탕을 둔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촉매가 될 것을 목표로 한다.

오명 이사장은 “미래예측에 기반한 국가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인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국정운영체제 제안을 위한 연구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11월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