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운동부터 영어교육진흥법안까지

농촌진흥운동부터 영어교육진흥법안까지

진흥법의 역사와 개념

2006/1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진흥법도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 각종 진흥법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다. 박정희 정권이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펴면서 60~70년대는 경제와와 관련한 진흥법이 많이 생겼다. 80년대 이후에는 문화·관광 진흥법이 많아졌고 90년대 이후 들어서는 삶의 질과 연관된 진흥법이 늘어났다. 애초 진흥법은 국가정책목표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도 나타났다. 정책 차원에서 ‘진흥’이 등장한 것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농촌진흥운동’부터다. 관제 국민운동이었던 농촌진흥운동은 1929년 세계경제공황과 농촌경제피폐로 인한 사회불안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조선총독부는 ‘자력갱생’을 통한 ‘농가경제 갱생’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변혁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국민동원운동은 이후 새마을운동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진흥’ 개념의 연원에 대해 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진흥이란 말이 지금 같은 이미지를 갖게 한 것은 일본”이라며 “조선농촌진흥운동을 벌이던 1930년대 일본 국내에서도 국학진흥, 농촌진흥, 산업진흥 등 각종 진흥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흥’의 연원을 세계공황 극복과정에서 등장한 총동원모델에서 찾는다. 그는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뉴딜형 모델과 총동원모델이 1930년대 출현했다”며 “특히 일본이나 독일은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넘어 사회 자체를 재조직하려는 전체주의적 총동원국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일본의 전체주의 국가모델을 이념적으로 표현한 형태였던 만주국은 관동군 참모부 계획이 국가자원 총동원을 주도했다”며 “‘진흥’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경험했던 것을 이어받았다고 보는 학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각종 진흥법은 ‘진흥, 조성, 육성, 촉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법을 살펴보면 차이가 존재하진 않는다.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혁신기획조정실장은 “어떤 경우에 ‘진흥’을 쓰고 어떤 경우에 다른 용어를 쓰는지 조사해본 결과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며 “입법자가 법안 전체 취지를 보고 무작위로 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2월 1일 오후 16시 3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8호 7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