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결혼하는 이들 가운데 일본국적과 외국국적 혹은 외국국적과 외국국적이 결혼하는 비중은 몇 쌍 중에 한 쌍이나 될까요?”
왕휘친 다문화공생센터 대표가 질문했다.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제각기 100쌍, 50쌍, 20쌍일 거라고 답했다. 정답은 20쌍이었다. 2002년 현재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 가운데 5%가 다문화가정을 이뤘다. 도쿄는 10쌍 가운데 한 쌍 꼴로 다문화가정이었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도쿄도(都)에서 태어난 아기 14명 가운데 한 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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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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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휘친 다문화공생센터 대표는 일본내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교복을 입은 일본초등학들. |
2006년 3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80만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달한다. 그 중 53만7천여명이 90일 이상 장기체류자이다. 국제결혼도 급증한다. 2001년 전체 결혼 가운데 4.8%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에는 13.6%로 늘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어섰다. 왕휘친 대표도 지적했듯이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 모두 이주노동자 문제와 다문화 공생이라는 화두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다. 지난 13일 ‘다문화 공생과 개인의 자립&평등’을 주제로 한 분과회의에 참석한 한&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서로 경험을 나누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의논했다.
일본측 발제를 맡은 왕휘친 대표 자신이 다문화공생을 온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중국인이고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1살 때 일본에 건너와 이후 계속 일본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공생을 고민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자는 191만5천여명(2003년 기준)이다. 비정규 입국자를 포함한 장기체류자(오바스테이)는 21만9천여명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은 크게 ‘올드 타이머’와 ‘뉴 커머’로 나누는데 올드 타이머는 주로 1952년 5월 이전부터 일본에 사는 조선과 대만 등 옛 식민지 출신자 혹은 그 자손들을 말한다. 80년대부터 장기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기도 한다. 뉴 커머는 80년 입관법 개정으로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로 80년대 이후 브라질 등 일본계, 중국 귀국자, 정주나 일반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일본에 장기 체재하게 된 경우다.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올드 타이머에게 동화정책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을 양산했다. 사회적 편견과 생계를 위해 본래 이름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아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올드 타이머는 대부분 ‘특별영주’ 자격자인데 2005년 현재 45만명 가량이고 매년 1만명씩 줄고 있다. ‘일반영주’ 자격인 뉴 커머는 해마다 4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2005년에 34~35만명 가량이었다. 배우자와 정주자는 일본인과 외국인 결혼이나 일본거주 외국인 결혼으로 형성된 이들이다.
왕휘친 대표는 일본내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에서는 고교 진학을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인과 똑같은 시험을 쳐야 하는데 외국국적 중에는 낮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적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도 거의 없다.
왕휘친 대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들, 다문화 가정 출신자들은 일본사회에 유익한 자원들”이라며 “일본사회가 그런 인식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분과회의에 참석한 한 일본 지자체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없고 지방정부마다 국제교류센터나 협회를 만들었다”며 “그나마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나중에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교류센터 등 사업은 모두 지자체에서 자체로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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