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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17대 국회 생산성 상당히 좋아졌다

by 자작나무숲 2007. 4. 6.
17대 국회 생산성 상당히 좋아졌다
1백만원 투입해 63분 일해… 6대보다 19분 증가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생산성 측면에서 16대 국회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개회 내역과 회의시간, 회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의원 1인당 투입비용도 상당히 줄었다. 호전된 양적인 성과를 얼마나 내실있는 성과로 발전시키느냐가 앞으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지원받은 세금은 3억99만원에 이른다. 의원들이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연간 1억87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 1인당 보조직원 인건비 2억4286억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주요사업비와 기본사업비를 더한 액수다. 국회의원 전체로는 1193억원이다.

17대 국회는 6월 30일까지 △본회의 99회 △위원회(상임위,특별위,소위) 2491회 등 2590회에 이르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시간은 모두 1만1604시간 18분에 이른다.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본회의 4시간 11분 △위원회 4시간 30분으로 전체 평균 4시간 29분에 이른다. 이는 16대 국회 당시 3시간 47분에 비해 42분이 늘어났다.

시간당 세금 95만원 써

17대 국회 개회 내역.
시민의신문 
17대 국회 개회 내역.

의회 개원시간을 일자로 환산하면 비용계산 개원시간은 840시간에 달한다.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2년 동안 105일을 일한 셈이다. 16대 국회는 4년 동안 152일을 일했다. 비용대비 회의시간을 계산하면 시간당 475만원이고 1인당 시간으로 환산하면 95만원이다.

다시 말해 17대 국회의원들은 시간당 세금 95만을 썼다. 이는 16대 국회 134만원에 비해 39만원이나 줄어든 액수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16대 국회는 의원 1인당 1백만원을 투입해서 44분을 일했지만 17대 국회는 1백만원을 투입해서 63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나 19분이 증가했다.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진 것이다.

국회의원 직접 지원 경비 현황.
시민의신문 
국회의원 직접 지원 경비 현황.

2004년 6월 5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해당일 754일 가운데 국회는 462일 동안 개원했다. 이는 전체 기간 중 61.2% 동안 국회가 열린 셈이다. 실제 회의가 진행된 일자는 396회에 달해 전체 회기일수 가운데 85%나 됐다. 이는 16대 국회 17%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없었던 폐회기간 중에 열린 회의도 적지 않아 상시국회 체계로 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16대 국회는 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회의조차 하지 않는 방탄국회와 여야 이견조정 실패 등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며 “17대 국회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로 가는 징후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초선의원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6대를 경험한 의원들이 ‘전에는 회의 참석도 잘 안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며 “회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정창수 시민의신문 기획위원도 “일하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며 “토론식 회의가 늘어나면서 전보다 실속도 있다”고 평가했다.

내실 키우기는 여전히 과제

생산성 자체는 늘어났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시간이 5분도 안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회의는 시작한 지 1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특위를 예로 들며 “특위를 구성하는 만큼 내실은 별로 없는 건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다. 정 기획위원도 “여전히 정보부재와 정치쟁점화로 인해 질적인 수준이 크게 높아지진 않은 것 같다”며 “회의는 많이 하지만 결과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예산 수정 내용.
시민의신문 
예산 수정 내용.

이와 함께 정 기획위원은 “국회활동의 정상화는 국회의 개회 일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달려있다”며 “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의회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관련 생산성 분석은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중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측정이 가능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회의 내용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개회된 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며 출석이 거의 없거나 회의라고 보기 힘든 상황도 일단 회의시간에 포함시켰다. 회의를 제외한 시간(준비나 조사활동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10일 오후 19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1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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