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에 도움 안되는 고용보험기금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①-일자리지원사업

2006/7/20

노동부 재정구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나 된다. 2005년도 일자리지원사업 역시 총 재원규모 6567억원의 69.3%인 4552억원이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청년실업대책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집행부진과 과도한 적립금 규모, 도덕적 해이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2005년도 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 있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종합직업체험관은 집행실적이 각각 15.8%와 15.1%, 30%에 그쳤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다. 크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용안정사업 계획금액 2642억원 가운데 2034억을 지출해 평균 집행률이 77%에 불과할 정도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중시하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47.6%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기금결산에서 집행률 부진 원인에 대해 “사업 설계 당시부터 사업선정 타당성과 사업내용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운영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다한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는 2001년 4조9431억원에서 2005년말 현재 9조1197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만에 무려 84.5%나 늘어났다. 보험료 수입대비 적립금 비율을 보면 2.9배나 된다. 특히 사업별 수입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7.7배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1.5배나 실업급여사업의 2.6배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06년까지 변동요율제도 도입을 포함한 보험요율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행 고용보험요율이 높아 고용보험사업의 지출규모에 비해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 조성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바람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가령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요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자가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각

실업급여 지급인원과 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결국 고용보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액은 2001년에 각각 443명, 14억원에서 2005년 9743명, 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노동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사실을 누락하거나 취업일자를 허위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보험모집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05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은 당초 1조6837억원을 계획했지만 지출은 1조8651억원이나 됐다. 계획대비 지출비율이 110.8%이고 전년도 지출에 비해서도 20.5%나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도 2001년 37만4천명 수준에서 2005년에는 69만7천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