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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공무원연금 개혁? 위기 조장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다

by 자작나무숲 2022. 7. 27.

공무원연금은 한국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1960년 도입됐고 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이 차례로 생겼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규모가 군인연금(19만명), 사학연금(32만명)보다 훨씬 큰 120만명에 이르는 데다 과도한 혜택과 재정 고갈 등 논란거리가 많아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5년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과제는 쌓여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동돼 개정했지만 2000년대 들어 그런 흐름이 끊어지면서 연금제도 간 형평성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8%(공무원 9%+국가·지자체 9%)로 높이고 지급률을 1.7%로 낮췄지만 군인연금은 여전히 보험료율 14%와 지급률 1.9%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9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분석했더니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2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30년 20조원 흑자를 보이다가 2040년부터 31조원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2050년 104조원, 2090년 226조원으로 더 커진다. 공무원연금은 2090년 32조원 적자, 군인연금은 2090년 6조원 적자로 예측됐다.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크게 미흡한 게 현실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혼선을 초래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연금충당부채’를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향후 70년 이상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93조원이 늘었는데, 증가 원인 대부분은 연금지급액 계산에 사용하는 할인율 변동이었다. 할인율은 화폐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국고채 수익률 최근 10년 평균값’을 할인율로 계산하는데, 지난해 할인율은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2.44%로 전년(2.66%)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연금지급액은 재직자가 내는 기여금 등 연금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국가 간 비교하는 재정 통계에서도 제외되므로 ‘나랏빚’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연금충당부채 액수가 공개될 때마다 연금 빚더미에 눌릴 것처럼 위기의식이 생긴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지출 예상액만 나타낸 것이라 이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삼성전자의 부채가 수백조원이라고 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자산과 함께 기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해선 연금충당부채가 과잉 대표되지 않는 냉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법론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신구 공무원 분리 문제가 꼽힌다. 이는 연금 지급 대상인 공무원을 특정 시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2015년 개혁 당시에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사항이다. 가령 미국은 1987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현직자는 기존 제도에 투입하고, 신규 공무원은 새 공무원연금제도와 사회보장연금 등에 동시 가입하도록 해 불만을 줄였다. 아울러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군인연금에도 적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간 불균형을 좁혀 가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지급률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에 더 초점을 맞추고 부족한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으로 보충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1층), 국민연금(2층), 퇴직연금(3층) 등으로 연금 수급 구조를 다층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2022-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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