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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공공의료 총괄할 '공공의료청' 설립하자"

by 자작나무숲 2021. 9. 15.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공모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경쟁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병원 신축을 우선해야 하지만 인구 감소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지방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광지자체에 공공의료기금을 신설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의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실정으로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는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은 인건비, 관리비 억제에 집중하는 등 자체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50%만 지원하는 현행 국고보조율도 80%로 확대해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잉여금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설립 목적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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