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문제를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장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가 줄곧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와 민간병상동원, 환자배분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전화통화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질 않으니까 결국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라도 내놓은 것”이라면서 “정부가 그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 이동량을 줄이는 모든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선 위급하다고 아우성인데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듣질 않는다”면서 답답해했다. 　

김창보(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는 “확진자 추이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정보를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선 신속히 (거리두기 3단계) 결행을 하는게 좋다”면서 “정부가 신중한걸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자꾸 뜸을 들이면 정부가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하는 걸로 비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선별검사소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건 긍정적이다”면서 “하지만 그렇게 찾아낸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면 안된다. 적극적인 병상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정부가 제대로 안지키면서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협의를 강조하는게 오히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걸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거리두기 자체는 3단계 격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3단계 격상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문제는 3단계 격상 여부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 병상확보와 서민지원만 확실히 해도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단계 격상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대응능력 확보”라면서 “의료대응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중환자병상 부족만 부각됐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중환자병상 뿐 아니라 일반병상도 모자란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릴 때 중환자병상 뿐 아니라 일반병상도 동원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이 인구대비 병상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병상 마련할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경영이 어려워 매물로 나온 준종합병원이 여럿 입다. 그걸 매입하거나 스페인처럼 임시 국유화 선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민간병상동원 문제에 대해선 이재갑, 김창보도 같은 의견이었다. 김창보는 “중환자 병상은 정부가, 지자체는 나머지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 식으로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갑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중환자를 비롯한 의료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 전달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지자체, 일선 병원에서 책임부담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병상동원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