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이 다음달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을 다녀보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됐지만, 대부분 서울 근처 아니면 경기도 대도시여서 국가 균형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 대표가 2년 전 거론했던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을 포괄한다. 근무 인원만 약 6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미 지방 이전됐거나 지정해제된 곳을 빼면 116개였다. 다만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에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던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난해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210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승호 균형위 기획단장은 “다음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일부 증감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을 계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언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의제였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 이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이전 방안을 꺼내는 등 줄곧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장서 공론화한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 환영사에서도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는 측면도 있지만 총선 이후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가능성 자체는 열어둔 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미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고 하는 것은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혁신도시의) 정주율을 높이고, 민간기업들이 더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면서 본격 추진하기 시작해 2017년까지 한국전력 등 153개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하면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