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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18:00

서울 25개 구청, 교부세 수백억씩 받았다? 행안부의 황당한 통계 오류

 지방재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중인 손모씨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지방재정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2011년과 2012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각각 수백억원씩 받은 걸로 돼 있었다. 총액은 2011년 8359억원, 2012년 8393억원으로 도합 1조 6752억원이나 되는 규모였다.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다는 건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기 때문에 손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가 황당한 착오로 인해 2조원 가까운 통계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당초 “지방재정365에 보니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은 걸로 돼 있다”는 질문에 “그럴리가 있느냐.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던 행안부는 지방재정365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원인파악에 들어갔다. 비밀은 이틀이 지나서야 풀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받은 걸로 돼 있는 보통교부세는 사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서울시한테서 받은 재산세 공동과세였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지적한 보통교부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산세 공동과세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각 자치구에서 거둔 재산세의 절반을 자치구별로 균등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했다. 행안부는 2010년까지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지방세입 항목에 입력하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2011년과 2012년에만 보통교부세 항목에 입력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보통교부세로 입력한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에 그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시 자체세입으로 ‘자주재원’이지만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한테서 받는 ‘이전재원’이다”면서 “정부가 지방재정 실태를 잘못 파악해 정책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재정365 데이터를 인용한 연구보고서나 논문 모두 1조원에 가까운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 측은 서울신문의 지적에 “2013년부터는 재산세 공동과세 부분을 다시 지방세입 항목으로 바꿨다. 입력 오류는 2011년과 2012년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한 뒤 “지방재정365의 해당 항목에 각주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왜 2011년과 2012년에 입력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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