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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풀뿌리자치 모습들

고독사 예방에 나선 노원구

by 자작나무숲 2013. 4. 23.


  서울시 노원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독사 안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고독사란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한 죽음을 말한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먼저 독거어르신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고독사는 1인가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명(전체 노인의 16%)에서 지난해 119만 명(20.2%)으로 2.2배 가량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집계한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09년 587명에서 2010년 636명, 2011년에는 72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고독사 이후에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고독사 숫자는 연간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복지관 등에서 노인 돌봄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인력과 재원이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를 지난 3월에 설립했다. 특히 센터에 ‘아름다운 여정 지원팀’을 신설했다. 65세 이상 무연고자 혹은 가족은 있지만 돌봄 능력이 없거나 포기한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생활실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는 독거 어르신 등록 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스템을 통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그룹과 거동이 불편한 그룹, 거동이 불가한 그룹을 구분해 해 단계별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편안한 영면도 지원한다.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이 주축이 된 추모단과 장례지원봉사단을 구성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자력병원 등 3대 대학병원 도움으로 영안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생과 주민들로 구성된 장례지원봉사단은 염습·발인·운구 등을 담당한다. 방문 상담을 통해 유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본인의사도 생전에 확인해두고 친인척 등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해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최근 구에서 발표한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가입률 높이기 실험과 이번 고독사 예방 실험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현안이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문제에 기초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 나섰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에는 고독사를 전담하는 부서나 관련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복지혜택은 국가가 책임지는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주민서비스를 책임지는 자치구 입장에선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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