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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이명박 정부 최고 비밀조직은 청와대?

by 자작나무숲 2011. 8. 31.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돌에 해당구역 공사 책임자 이름을 새긴 글씨가 남아있다. 1500년전에도 공무원 실명제를 했던 셈이다.[각주:1] 조선시대 정조 당시 건립한 수원 화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 책임자 이름이 써 있다.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21세기에 청와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하면서도 담당자 이름조차 밝히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책임감이 부족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울신문이 823일자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자료를 인용해 청와대의 이상한 비밀주의란 제목으로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를 꼬집는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7일 청와대에 퇴직 고위공무원의 취업현황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중요한 건 결재권자는 ○○’, 기안자는 ○○으로 나와서 담당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모두 이름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용건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라. 이전 정부 때도 이름 같은 것은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 누군지는 몰라도 참 뻔뻔하다. 하긴 기록관리에 관심이 없으니 참여정부 당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 턱이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두 번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다. 한 번은 공개, 한번은 비공개 결정이 났다. 하지만 당시엔 기안자, 결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모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참여정부 당시 답변과 지금 정부 답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2007년 1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2011년 7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1. http://tamline.egloos.com/8790284 [본문으로]

댓글1

  • 다시다 2011.09.01 13:26

    이번 정부의 비밀주의는 대형 비리 못지 않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해적방송이 엄청난 인기를 얻는 건 그만큼 감춰지는 게 많다는 이야기일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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