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1. 7. 21. 10:56

지난해 문광부 공익사업 적립금 사용 624억! 어디에 썼나?!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인재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2010년도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총 104의 사업에 지원을 했구요. 총 지원금액은 624억96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 중 일부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글로벌 스포츠리더 육성 사업>입니다. 47억원을 지원했네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으로 26개 해외문화원 및 재외공관에 26억 29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적립금의 글로벌태권도인재양성 사업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2010년 최문순 전의원은 동 적립금에서 7500만원이 집행된 <재외공관 태권도 홍보활동>사업이 예산의 집행결과나 집행 목적 등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은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집행으로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함께하는시민행동으로부터 <밑빠진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민관 모두로부터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이렇게 예산집행이 방만하고 그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집행규모는 해마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 81억원었던 데 반해, 2008년에는 309억, 2010년에는 62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증가세입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은 문광부 장관의 결재만으로도 집행되고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 ‘눈먼돈’으로 불리며 장관의 쌈짓돈 내지는 퍼주기 식 예산 낭비로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없어보입니다. 

정부 예산을 들여다 보면 “눈 먼 돈”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보이기 때문에 눈먼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산낭비다, 예산정횡이다 비판을 해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눈여겨 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니 눈먼돈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눈 먼 돈은 없습니다. 문광부의 투명하고 적절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Trackback 1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