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1년, 깨져버린 민관협력

인수위 정문앞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성부 폐지방침으로 정하자 여성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2008.1.16 김명국 daunso@seoul.co.kr

　1년간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지난해 8월 귀국한 이구경숙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18일 “떠나기 전과 딴판인 분위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예전엔 비판할건 비판하고 협력할건 협력했는 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군가산점 논란 때도 협력과 소통이 없더라고요.”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2001년 정원 102명(1실 3국 11과)으로 출범한 여성부는 정부 안에서 ‘외톨이’였고 존폐논란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녔다.

이처럼 미니 부처지만 돈독한 민·관 협력관계는 여성부를 지켜내는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협력관계는 여지없이 깨졌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요구를 해도 (여성부가) 듣지 않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불신은 지난해 12월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장 임명 논란에 대해 이들은 “이제는 여성부가 존치되면 최소한 성평등 정책의 역주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여성부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 폐지반대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 여성부 존치를 이끌어냈던 게 바로 여성단체들이었다. 그런 여성단체들이 1년도 안돼 “여성부가 여성들에 의해 폐지되지 않으려면 대오각성하기 바란다.”는 ‘경고’로 성명을 마무리했다.

　여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국내외 여성계 연대’ 항목으로 내놓은 실행계획들은 경제위기극복 범여성협의회 구성,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실천운동,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여성계 실천 캠페인 등으로 민관협력이라기보다는 일방적 협조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여성단체공동협력 예산도 지난해 21억원에서 올해 18억으로 3억원 가량 삭감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까지는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여성문제에 힘을 합치는 파트너십이 큰 동력이었는 데 지금은 딴판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부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라고 해서 계속 불편한 관계로 두는 것은 여성부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단체에게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부는 진보·보수를 아울러 함께 가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진보성향 여성단체만 멀리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여성부 입장에선 진보나 보수 한 쪽이라도 포기하면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2009년 1월19일자 월요 정책진단에 실린 기사입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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