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사례로 본 민자사업 복마전

민자유치사업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민자사업은 효율적인 에산운영이라는 칭찬과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21.6%), 사회복지·보건(9.6%), 교육(8.8%), 국방(8.8%)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SOC(△2.4%),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는 ‘08년 예산보다 축소 요구.” SOC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4%, 액수로는 19.6조원에서 19.1조원으로 줄이겠단다. 하지만 이건 민자사업으로 짓는 건설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키면 SOC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다.

한 예산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soc 예산을 줄이는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마창대교 홈페이지 갤러리.한겨레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오늘(2008년 9월19일자) 한겨레는 경남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라는 사례를 통해 민자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마창대교 사례는 민자사업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을 엉터리로 쓰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설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만이 지역발전이라는 국민들의 ‘선입견’을 버릴 필요성도 아울러 보여준다.

혈세부은 마창대교, 맥쿼리 먹잇감 (한겨레.080919.1면)

경남도 예산 3800억...맥쿼리 1000억 들인 뒤 운영권

통행량 적어 올 90억 줘야.."3년간 1조 보전 예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1061.html

민자유치 SOC사업 실태 (한겨레.080919. 9면)

통행량 예측 부풀린 뒤 세금으로 메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1062.html

공룡 맥쿼리펀드 국내 15곳 투자 정부보증 '안전수익' (한겨레.080919. 9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1063.html

맥쿼리, 인천공항 민영화에도 군침 (한겨레.080919. 9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1064.html

한겨레 기사를 인용해보자.

 

민자도로가 혈세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재앙’이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통행료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을 때, 이의 80~90%까지 보전해준다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장 실적을 내고 싶은 정부·자치단체, 대규모 토목공사로 돈을 벌고 싶은 건설사,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노린 민간자본을 모두 만족시켰다.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 이들은 통행량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예상 인구’, ‘향후 경제 상황’ 등을 부풀렸다.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피해는 고스란히 혈세를 내는 국민과 비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통행량을 예측하는 연구자들도 긴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며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이 과장돼 반영되거나 연계 교통시설 계획이 비판 없이 수용되는 편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초 민간이 먼저 제안한 민자사업은 최소수입보장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제안 사업은 75%를 보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20~30년씩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는 민자도로가 곳곳에 깔려 있고, 이를 되돌릴 뾰족한 방법도 없는 상태다.

구글 뉴스검색을 해보니 마창대교와 맥쿼리, 그리고 민자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처음 보도한 곳은 경남일보였다. 경남일보는 9월2일자 1면에서 “2달전 개통된 마창대교가 ‘돈 먹는 하마’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남일보는 9월 3일에는 “마창대교 건설 사업 주체가 표면적으로는 현대건설과 브이그사로 돼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회사는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라는 사모펀드 회사로 밝혀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2007년 마창대교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지배회사는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라는 사모펀드회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사모펀드는 마창대교주식회사의 주식 49%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창대교 숨은 주인은 사모펀드? (경남일보. 080902)

김해연 도의원 "'맥쿼리 코리아'가 전체 주식 49% 소유"

http://www.gnnews.co.kr/?section=KNAD&flag=detail&code=198785

아울러 경남일보는 9월 4일자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놓인 마창대교 사업비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추정사업비보다 1800여억 원이나 많이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해연(거제2) 도의원은 마창대교와 접속도로를 재정사업방식으로 놓았을 때를 가정한 사업비(3913억 원)를 산출한 결과, 민자사업비(5760억 원)가 재정사업 대비 1847억 원 과대 계상됐다고 3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업비 차이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했을 때와 비교하면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도 가능했다는 얘기이며, 오히려 정부의 지원금이나 접속도로 공사비만 가지고도 돈을 벌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창대교 건설 사업비 과다 계상

김해연 도의원 "재정사업 비해 1847억 더 들었다"

"민자 사업자, 정부지원만으로도 돈 벌어" 주장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755

경남일보는 19일 인터넷판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내년 1월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쉽지 않겠지만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공론화가 되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남아있는 소라도 지킬 수 있다.

총제적 부실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마창대교 문제가 재협상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통행료 증대 방안을 비롯해 민자사업자의 수익보전금 문제까지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18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마창대교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 대해 “통행료 인하 및 민자사업자에 대한 수익보전금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내년 1월 재협상을 시도 하겠다”며 “반드시 도민들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마창대교 문제 전면 재협상”

金지,사 통행료 인하·민자사업자 수익금 보전 등 재조정 시사

http://www.gnnews.co.kr/?section=KNCA&flag=detail&code=19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