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긍정의 힘'은 크다 예산 20조 절감, 나침판은? (정광모)

[예산시평] ① 예산절감, '긍정의 힘'은 크다 예산 20조 절감, 나침판은?

편집자 주/희망제작소의 공공재정 파트에서 보내는 예산의 대중화를 위한 <예산시평> 1호입니다.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20조 절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나 우리나라 예산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산시평>은 국민을 위한 예산, 국민의 예산을 만들고자 매달 1회 이상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문을 펴면 예산낭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산낭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이 그토록 예산낭비를 비판하는데 왜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는 언론이 예산낭비를 건성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예산낭비 타령을 할 뿐 진정 예산낭비를 뿌리 뽑을 생각이 없다. 언론이 예산낭비를 지적한 후 처리결과를 추적하는 보도는 거의 없다. 예산낭비를 주제로 한 탐사보도도 드물다. 또 하나는 언론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확대 보급하는데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언론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미담기사는 드물다. 어쩌다 예산낭비를 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센터 기사를 싣는 정도이다. 심각한 예산낭비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는 '예산 20조 절감'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청사진이 없고 과연 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계획하고 성공한 사례를 알리고 다른 곳에도 전파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예산낭비'라는 어두운 면이 있으면 '예산절감'이라는 밝은 면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예산절감'사례가 널리 퍼질수록 '예산절감'은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되고 '예산낭비'을 한 공직자와 기관은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며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계약심사'를 주목하자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과를 두고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2003년부터 2008년 5월까지 '계약심사제도'를 통하여 총 1조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강 가양대교를 6개 정도 건설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예산절감이 사실이라면 큰 뉴스가 될 법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런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업부서에서 공사, 용역 , 물품 구매를 계약 발주하기에 앞서, 그 산출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시공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서울시의『계약심사사례집』중 2006년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 동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5억 6300만 원을 청구했고 계약심사를 한 심사평가액은 4억 9600만 원으로 조정액은 6700만 원, 조정율(사실상 절감율임)은 12%였다. 이 사례를 보면 그간 허다하게 문제된 보도블럭 공사에서 비슷한 금액의 낭비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역시 2006년도 사례를 보면 『○○ 동 송배수관 부설공사』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 전문으로 이어집니다). invalid-file 담당자 : 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 정광모 070-7580-8142, jmolaw@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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