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법안은 체제붕괴 노린 압박 정책 (2004.3.5)

2004/3/5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북한자유법안이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계기로 그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 의회에 지난해(2003년) 11월 상정된 ‘2003 북한자유법안’은 지난해 7월 ‘북한의 경제부패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관여한 사람과 단체들이 입안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자유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통일 지원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 본문은 1장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2장 탈북자 보호를 위한 조치, 3장 북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4장 대북협상, 5장 기타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승교 변호사(한국민권연구소장)는 북한자유법안이 “뿌리깊은 대북적대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나 체제붕괴를 노리는 법안”이라며 “정부와 언론에서 북한자유법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갑우 경남대 교수도 “북한자유법안은 인도적 개입의 기준인 개입주체, 개입형태, 개입의 보편성, 개입의 효과 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해 “탈북자를 대량 유도하려는 저강도 압박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 대표는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자유법안은 6자회담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창조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인권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한 뒤 “차라리 국제사회가 기존에 합의했던 틀에서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북한인권문제에 침묵을 지켰던 시민사회는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자유법안을 계기로 공론화를 시작했다. 정 대표는 “대체로 북한인권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방식은 그간 대단히 수동적이었다”며 “사안별로 그때 그때 대응하는 걸로 끝났던 것은 아닌지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미국의 논리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향후 우리의 과제로 탈북난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 미국비판과 더불어 북한비판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비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미국이 선과 악이라는 모델로 북한을 바라본다고 비판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북을 보는건 아닌지” 반문했다.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북한인권 관련 외신들의 상당수가 서울발로 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과연 그것이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객관적인 북한인권 관련 자료들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그간 북한인권문제를 선점했던 북한민주화운동진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인권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민주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인권문제의 첫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며 “정치적으로 불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채색된 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자칭 북한인권단체라고 하는 곳의 인권 관점이 전혀 인권의 기본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관점으로 △인권의 보편적 실현 △한반도 인권의 공동해결 △반제국주의 반세계화 등을 강조했다.

 

유정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NED)이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에 50만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NED가 1983년에 설립됐으며 “미 중앙정보부(CIA)가 수십년 동안 은밀하게 했던 활동들을 민간단체의 틀을 빌어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것이 NED의 설립구상이며 실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5일 오전 2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