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 직책을 붙이는 걸 당연시한다. 그냥 이름 석 자만 붙이는 건 뭔가 무례한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직책을 붙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다. 제대로 붙이면 핵심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반대 사례도 흔하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성완종 전 의원은 같은 인물이지만 어떤 직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완종 게이트’는 천지 차이로 성격이 달라진다. 그런 이유로 나는 기본적으로 이름만 표기하는 걸 좋아한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직책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종섭 여기 정종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다.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직책을 붙인다면 그는 교수였고, 장관이었고, 국회의원 당선자다. 각 직책은 꽤 다른 정체성을 상징한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16. 5. 28. 10:04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이 8일 정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작스럽게 장관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상 총선출마 의지를 밝혔다. 모든게 순식간이었다. 이날 아침 7시에 정 장관은 최장혁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기자들을 불러모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거취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걸 밝혔다. 행자부 차관 정재근이나 비서실장 고기동조차 장관 사퇴 소식을 대변인에게 듣고 알았다. 하지만 정종섭이 밝힌 기자회견문이나 질의응답에서 구사한 단어선택과 '국가혁신과 박근혜 정부 성공'이라는 프레임짜기 등을 비춰볼때 상당한 사전조언을 받았다는 '기운'이 느껴졌다. 기자회견에서 정종섭은 “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11. 8. 13:00

행정자치부가 기록연구·사서·임업 등 소수직렬 공무원들을 직제상 파견정원으로 전환해 통합관리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해당 소수직렬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는 소수직렬의 인사적체와 ‘고인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고 강조하는 반면 현장에선 소수직렬의 경험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고질적인 순환근무 제도로 역주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서울신문이 18일 단독입수한 행자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소수직렬 파견정원이란 “공무원의 정원은 업무가 있는 부처에 두면서, 해당자는 관련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내부문건은 기록연구직 171명, 사서직 57명 등 13개 직렬 450명을 파견정원 대상자로 추산했다. 현재 소수직렬은 전체 52개 직렬 가운데 29개이며, 인원수로는 5급 이하 전체 ..

취재뒷얘기 2015. 10. 30. 07:30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지방교부세다. 안타깝게도 지방교부세 제도는 갈수록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5%를 넘어섰고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사회복지비로 쓰지만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영남권 A군과 B시를 비교해보자. A군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B시보다 455억원 더 받았다. A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은 2974억원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1556억원이다. B시..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5. 8. 26. 16:42

미국에서 유학중인 한모(26)씨와 스페인에서 사는 김모씨는 여성이라는 것 말고도 한국 인터넷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아이핀(I-PI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부터 벽에 부딪친다. 한씨는 아예 필요한 공공서류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 한씨는 “미국 휴대전화밖에 없는 내게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야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예 한국에 있는 가족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은 뒤 겨우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한국 인터넷 환경은 악몽 그 자체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부 유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아이핀이라는 대체수단..

취재뒷얘기 2015. 5. 18. 22:23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와 마찬가지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영문 명칭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는 모두 ‘기획’을 ‘Planning’으로 번역했지만 유독 기재부만 ‘Strategy’다. 국가 미래전략을 담당한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외국 정부에서도 기획 기능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략재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기관 영문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문명칭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8일 영어명칭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 영어명칭 관한 규칙’(예규)을 제정할 계획이..

취재뒷얘기 2015. 5. 6. 09:07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집행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내거는 등 각종 유인책도 내걸고 있다. 7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은 40.2%였다. 지방재정 156조 4591억원 가운데 56.5%(광역 58%, 기초 55%)인 88조 514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게 당초 목표다. 하지만 3월까지 실적은 목표액에 비해 1.8% 포인트(1조 6338억원) 못 미친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50.1%)과 부산(49.8%)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6%)과 전북(34.8), 전남(34.2%) 등이었다. 행자부는 재정조기..

예산생각 2015. 4. 9. 07:00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존재 의미가 사라져 개편이 필요한 행정기관 위원회 20% 가량이 문을 닫는다. 행정자치부는 7일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전체 위원회는 현재 537곳에서 95곳이 줄어든 442곳이 남게 된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10곳이었다.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국방부)와 도시농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48곳은 폐지한다.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와 할당결정심의위원..

취재뒷얘기 2015. 4. 8. 17:57

2001년 설립된 강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경영악화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부채비율 1만 6627%)으로 청산명령을 받았다. 차입금 중 182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마저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2년 내 사업비 1조 1245억의 98.7%를 회수한다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엔 1조 5498억원을 더 쏟아붓고도 5년을 넘긴 지난해 말 현재 회수율이 15.3%(4074억원)에 머물렀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부실 덩어리란 오명을 안게 된 지방공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설립 요건은 까다롭게 하고 청산절차는 신속하게 하도록 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5. 4. 1. 11:26

이달 초 공공아이이핀(I-PIN)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민관합동으로 사고 원인과 해법을 논의해온 행정자치부는 25일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한 핵심은 프로그램 오류 수정, 시스템 보안 강화와 전면 재구축, 아이핀 사용처 축소, 부정발급·도용 근절, 아이핀 비밀번호 자주 변경하도록 권장, 보안전문가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이핀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행자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5월1일 기준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아이핀을 재발급받아야 하고,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하지만 대체..

雜說 2015. 3. 26. 09:15

지난 3월16일 행정자치부가 민원24(minwon.go.kr)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를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엑스라는 게 없는 맥에서도 xw_install_mac_universal_intel.pkg 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민원24는 맥에서도 사파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는 메시지를 띄운다. 액티브엑스를 안 쓰겠다며 말장난만 되풀이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지만, 행자부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비롯한 각종 플러그인 강제 설치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기자설명회에서 “내년부터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보안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

雜說 2015. 3. 26. 07:30

김소라씨에게 공공 아이핀(I-PIN)이 해킹으로 뚫렸다는 게 갖는 의미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가입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평범한 아이 엄마인 김씨는 예전엔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말 그대로 포기해 버렸다. “하루에도 몇번씩 스팸문자에 광고전화가 옵니다. 대통령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되는 나라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요.” 김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핀을 탈퇴했다. 10일 행정자치부는 공공 아이핀이 해킹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아이핀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이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주민등록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3. 1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