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비상상황에 사용할 석유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석유비축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1억 4100만 배럴을 확보해야 하지만 3월 현재 실제 비축량은 절반이 조금 넘는 8056만 배럴(57.1%)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축목표량은 정부비축목표량과 국제공동비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비축목표량(1억 100만 배럴)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연간 비축유 구입 가능량이 1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3월 현재 8056만 배럴만 비축했습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4000만 배럴)도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정부비축유라는 실질적 기능을 상..

예산생각 2009. 7. 22. 00:56

한국석유공사는 1978년 공포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근거해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란 이름으로 발족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980년 정부석유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4년에는 유전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99년 지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무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등입니다. 석유공사 본사는 4본부(경영관리, 개발생산, 신규탐사, 비축사업), 1원, 1센터로 구성되며, 비축기지(9), 동해가스전(1), 해외유전개발사무소(14) 등 24개 지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사 601명, 지사․사무소 594명 등 모두 1195명입니다. 감사원이 7월20일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나온 석유공사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산 (2009년)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21. 10:39

사실 해외유전개발 융자금은 눈먼 돈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지난해 11월 시사IN 9호 기사에 구조적인 이유를 지적한 것을 인용해보자. "유전개발 사업은 성공 확률이 10~15%로 매우 낮아 위험도가 높다. 정부는 업체가 유전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성공 불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탐사에 성공해 갚은 원금의 비중은 전체 대출금액(1조1000억원)의 9.7%에 지나지 않는다. 대출금은 지난 2006년 8월 말 현재 한국석유공사(6057억원), SK(1245억원), 대우인터내셔널(1110억원), LG상사(279억원) 등 국내 대표 에너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30여 개 업체가 받아갔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런게 아닐까 ..

예산생각 2008. 7. 6.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