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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4

실타래처럼 얽힌 시리아 내전 어디로 가나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했다. 유엔은 9월14일 이를 공식 승인했다. 이 협약은 10월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시리아 내전 와중에 발생한 화학무기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관련 기사). 하지만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사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시리아가 협약에 가입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중요한 진전에도 아직도 할 일은 많다.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나겠다”는 여운을 남긴 것은 시리아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걸 시사한다(관련 기사). 실타래처럼 얽힌 시리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었다. 하지만 내전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환된 것은 지난 8월.. 2013. 9. 17.
아프로디테 고향에 밀어닥친 구제금융 사태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인구 80만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잠잠해지는가 싶던 유로존 위기설을 다시 꺼내들며 호들갑을 떤다. 3월15일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 세 기관)은 키프로스 정부가 요구한 170억유로 구제금융에 대해 100억 유로만 지원하고 은행예금에 일회성 부담금을 통해 58억 유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권고했다.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에는 9.9%, 그 이하 예금에는 6.75%를 부과해서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약 170억유로 일부인 58억 유로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유로존 요구는 전례가 없는 다소 과격한 방안이었다. 키프로스 예금자들이 반발한건 당연해 보인다. 키프로스 의회는 부담금을 전제로 한 구제금융 방안을 부.. 2013. 4. 8.
러시아 대선 의미와 푸틴3기 한-러 관계 전망 올 한해 60회에 이르는 전세계 주요 선거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 4일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첫번째로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결과 자체는 하나도 신기할 게 없다. 오히려 너무 진부해 보여서 탈이다. 현직 총리이자 전직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6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두차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가 3선금지 헌법 규정 때문에 총리가 됐던 푸틴은 대통령 재임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놓은 덕분에 합법적으로 2024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다. ‘직업이 대통령’이란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쟁자들은 모두 ‘대안부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 2012. 3. 12.
8년간 대통령 했던 푸틴, "6년 더..." 법이란 건 참 묘한 물건입니다. 선언에 불과한 조항이라도 일단 있으면 사회를 제약하거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나몰라라 해서 있으나마나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말이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였다는 건 대단히 역설적이지요. 3선금지라는 규정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러시아 실세 총리 푸틴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4년 임기를 2008년에 6년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되면 14년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겠군요. 3선금지라는 법조항을 우회하는 꽁수도 가지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떤 전직 대통령은 3선금지에 막히자 아예 헌법을 고쳐 버렸죠) 그런 푸틴이 정작 집회시위 자유에 대해서는 "법 어기면 몽둥이로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