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8. 10:10

서울시 예산낭비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간 서울시 부채는 3배가 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시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무리한 토건사업이었다.”면서 “세빛둥둥섬은 토건사업과 예산낭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1

포항시가 동빈운하를 복원중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를 흐르던 형산강 하류 물길을 돌리면서 동빈내항이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 동빈내항을 복원해 1.3km 길이 운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투입하는 예산이 볼만하다. 2006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완공이 목표라는데 공사를 하는데 6년이 들었다. 보상비만 해도 875억원이 들었다. 운하 주변 9만 6455제곱미터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400억원이나 된다. 국비 127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48억원, 포스코 3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800억원씩 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생색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고 돈은 공기업이 꼴아박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동빈운하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동빈내항을 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6. 20. 11:20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당사자가 강조하는 것과 기자가 주목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본인은 언급이 되는것 자체를 꺼리지만 기자 입장에선 언급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오늘 인터뷰한 이지현 마들주민회 대표가 그런 경우다. 15년 넘게 풀뿌리운동을 하는 이 분 남편은 김영배(성북구청장)이다. 기자 입장에선 꽤 흥미로운 지점이다. 하지만 본인은 사생활이라며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간곡히 얘기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만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 사실 내 욕심으로야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데 어쩌겠는가. 그그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다. 그래도 서울풀시넷과 관련한 얘기는 자세히 해주셨다. 이 대표께 꾸벅~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9.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