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10년 마지막날 정부는 종편과 보도채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 정권과 언론이 말그대로 운명공동체가 될 것이란 점입니다. 방송송출권을 박탈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겠지요. 아울러 언제나 그렇듯이 지상목표인 수익증대를 위해 안보와 선정성과 양비론을 버무린 ‘언론없는 언론보도’를 남발하겠지요. 다른 하나는, ‘종이신문 위기’에 대처하는 종이신문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모바일앱, 태블릿PC용 앱, 종합편성채널 진출, 보도채널 진출 등 다양한 방안들을 거론하지만 소나기에 예쁜 옷 망칠까봐 정신없이 뛰느라 정작 등 뒤가 흙탕물로 범벅이 되는 꼴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언론의 위기다. 어떻게 언론..

雜說 2010. 12. 31. 16:37

생전에 노무현이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즐겨 봤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나도 그 드라마를 구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감상평을 한 마디만 한다면 ‘왜 노무현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다.’ 정도 되겠다. 웨스트 윙이란 백안관 서쪽 구역을 말한다. 대통령 참모진들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짐작하셨겠지만 백악관 참모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드라마는 토론으로 시작해 토론으로 끝난다.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포함해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을 벌이고 대화를 나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 토론 속에 정책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다. 물론 재미까지. 드라마를 유심히 보면서 생각해봤다.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내 눈길을 끈 건 대통..

雜說 2010. 10. 31. 16:05

연합뉴스가 18일 4대강에서 사용될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이 밝힌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달 초 4대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로봇물고기가 1미터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며 크기를 줄이라고 지시했단다. 참모들이 첨단 복합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수가 없다고 하자 대통령이 “그러면 그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는 것. 결국 크기는 45cm에 4마리가 편대를 이뤄 서로 통신하며 유영하도록 했다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0~11월쯤 4대강에 로봇물고기를 풀어넣을 계획이고 수출도 추진한다고 한다. 연합은 청와대 설명을 인용해 1마리당 가격은 초기에는 24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8. 18:12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요즘 ‘좌파’ 발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해 "10년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정상화된 교육으로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는 여기). 이어 봉은사 주지인 명진스님에 대해서도 좌파 스님이라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가 혼란스럽다. 한국에서 ‘좌파’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먼저 좌파의 정의를 보자.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써 있다. 좌파(左派) 또는 좌익(左翼)은 정치 이념 분포에서 우익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일컫는다. 또한 리버럴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하기..

雜說 2010. 3. 25. 17:26

예산브리핑(091224~091226) 흔히 지금 정부를 신자유주의, 쉽게 말해 ‘시장근본주의’ 정부라고들 한다. 시장근본주의 정부 하면 일단 떠오르는게 부자 세금 깎아주기(이른바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규정이 ‘틀렸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몇달전 익명의 모 인사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정부 여당이 감세 철회를 조건으로 4대강 예산 통과를 야당에 요구하려 한다.” 실제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통과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감세는 시장근본주의를 상징하는 구호다. 레이건이나 대처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추진한 ..

예산생각 2009. 12. 27. 19:19

요즘 세종시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세종시의 앞날은 결국 청와대,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나온 관련 발언들입니다. 겉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더 중요한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혹은 해 왔느냐겠지요. 2005년에 썼던 행복도시 관련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2004년 12월 발행한 를 보면 서울시(당시 시장 이명박) 스스로 밝힌 수도이전 반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제 기사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ㅇ “헌법소원은 지난해(2003년을 말함)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

雜說 2009. 10. 19. 13:50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다시 옮기려 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1년 넘게 조직 안정화를 다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관한다는 것에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성부는 내심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장·차관이 공석 중일 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의 사전 언론플레이’가 아니겠느냐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관 범위도 복지부와 여성부가 전혀 다른 기류다. 복지부에선 설령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정책업무는 빼고 활동지원 업무만 넘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육 업무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반면 여성부는..

취재뒷얘기 2009. 10. 12. 19:22

지난 3월 23일 정보공개센터가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인데요. 그 정보공개센터가 이제 창립 1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글에서 인용한 감사원 상하수도요금을 취재해준 사람으로서, 또 정보공개센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입장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당시 올라왔던 글을 오마쥬해봤습니다. 일부 표현을 빼고는 당시 정보공개센터에서 썼던 표현을 그대로 땃습니다. 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9월22일 했고 10월1일 답신을 받았습니다. 공개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해 관리하고, 공개할 정보는 남김없이 깔끔하게 세상에 공개하는 사회를..

예산생각 2009. 10. 9. 14:53

내가 보기엔 ‘여성부의 굴욕’이다. 문제는 ‘굴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다들 무뎌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다. 9월3일 여성부 장관 내정자 발표를 보고 여성계는 꽤나 당황한 듯 하다. 여성단체연합은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여성계에서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인물이며 여성정책에 대한 능력과 철학도 검증되지 않았다.” 사실 황당하기는 하다. 여성부도 맡다 보니 백희영 내정자 소개기사를 써야 해서 약력을 쭉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양학이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미국 하바드대학 영양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식품영양학 교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수십년째 식품영양학만 하고 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내정됐다고 한다면..

예산생각 2009. 9. 4. 00:50

브리핑룸제를 운영하면서 방문취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놔 기사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요청한 정보 3개 중 2개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라고 알려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턱없이 미흡했다. ▲ 청와대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서울신문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일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2일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냈지만 취재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서울신문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연대’라는..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