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의정백과’ 출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새롭게 문을 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이 민간 연구소에서 나왔다. 세입과 세출, 행정사무감사, 자치법규, 의회운영 등 모두 5권으로 이뤄진 ‘지방의정백과’ 출간을 총괄한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는 7월 16일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루 구실을 해야 한다”면서 “지방예산을 제대로 알고 참고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과서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백과’는 20여년간 지방의정 연구 및 강의, 컨설팅을 진행해 온 정 소장을 비롯해 부소장 이왕재과 수석연구위원 이상민·우지영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지방의정 관련 핵심 쟁점 300개를 추려서 쟁점별로 사업과 예산, 법과 제도, 현황과 문제점, 행감 또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22. 7. 27. 13:03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언급했을 정도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지방세입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분권이 되는 건지, 분권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은 제대로 토론이 된 적이 없다. 예산문제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이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권한은 없다. 오히려 예산규모는 늘어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 ..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8. 13. 10:05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그리고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이어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예산감시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윤영진(이하 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복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고,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거론했다. 중앙정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계획 대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4. 11. 9. 14:35

미국 정부가 좀처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공포했던 한시적 감세법안 만료 시점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감세법안 연장 여부문제를 이번달에 본격 논의할 예정인 미 의회에선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 연장과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등을 고려중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

예산생각 2010. 9. 2. 00:30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② ‘공짜로 내려받는 돈’ 도덕적 해이 부른다 2006/7/5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6. 26. 08:40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① [기획] 시민사회 ‘지자체 예산’ 주목해야하는 이유 2006/6/22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6. 25. 14:01

변호사가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검찰은 피고가 유죄라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에 입각해 판단해 주십시오.” 잠시 후 판사가 물었다. “배심원단은 일치된 의견에 도달했습니까?” 배심원은 신중하게 하이라이트로 달려간다. “매사추세츠 검찰 대 ㅇㅇㅇ사건은 … 유죄가 아닙니다(Not Guilty).”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나는 얼마 전부터 이 ‘미드’에 완전히 푹 빠졌다. 2004년 처음 시작해 2008년 시즌5까지 이어진 이 길고 긴 드라마는 보스턴에서 최고로 꼽히는 ‘크레인, 풀 & 슈미트’라는 로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모은 법정드라마다. 이 드라마에서 백미는 형사사건에 나선 변호사들이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를 변호하며 토해내는 최종변론 장면..

雜說 2009. 4. 2. 09:59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감사원, 의사... 일반인은 이런 명함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사적인 차원에선 알아둬서 손해는 없다. 친해두면 꽤 괜찮다. 공적인 차원에서 같은 편으로 만나면 든든하다. 공적인 차원에서 상대편으로 만나게 된다면 꽤 신경 쓰인다. 위험할 수도 있다. 소시적에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얘기가 있다. “평생 안가면 안갈수록 좋은곳에 세군데 있다. 병원, 경찰서, 감옥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감사원, 의사 등은 모두 어머니께서 멀리하라고 하신 세 곳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을 수 있는 곳이다. 일반인이 위 직업군에 대해 이중감정을 느낀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검사나 변호사가 도와준다면, 기자가 부조리..

雜說 2009. 3. 19. 11:28

오늘 아침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작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창수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 끝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옆에 와 있던 지인에게 급하게 가방을 맡긴채. 애초 그가 유출했다는 문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지난 해 3월 국회도 진상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형사처벌을 택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애..

雜說 2008. 12. 19. 14:22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국장을 기억하십니까. 밑빠진독상 제정을 주도하는 등 예산감시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예산감시운동을 시민사회운동의 한 줄기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하는 분이지요. 그 분이 이제 정 국장에서 정 사무관이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보좌관이 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지난주에는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사무관이 되서 나타났습니다. 정 국장을 처음 만난 건 2003년 목포에서 였습니다. 시민운동가대회 때 목포시내 모처에서 세발낙지를 먹는 회식을 할 때 처음 인사를 했지요. 첫인상은 "덩치 참 크다." 시민의신문에 역사칼럼을 연재하는 것도 있고 시민의신문 사람들과 두루 친하기도 해서 술자리에서 자주 만나게 됐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2003년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회식 끝에 둘이 새벽까지..

雜說 2007. 5. 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