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면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민변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구속과 투옥을 각오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변 회원들이었다.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민변이었고 악법을 혁파해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민변이었다. 그런 민변이 20년을 맞았다. 기사를 쓰면서 민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변이 겪는 도전은 곧 시민단체들이 겪는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

취재뒷얘기 2008. 5. 14. 13:11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12)끝 좌담 “6월 항쟁의 성과로 이룩한 최소한의 민주화가 지체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서울신문이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기획 연재한 ‘6월 항쟁 20주년 그날의 함성 그 이후’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6월 항쟁의 평가와 우리 사회가 6월 항쟁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20일 서울신문 4층 편집국에서 열린 좌담회는 지역 ‘풀뿌리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하승수(39·변호사) 제주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정해구(53)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권운동가인 오창익(39)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노동문제 전문가..

취재뒷얘기 2007. 6. 22. 17:25

구색맞추기, 언론플레이 급급… 민간위원들조차 반발 6월 30일 사회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2006/6/7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벌어진 농민사망사건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든 계기도 농민사망사건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폭력진압’에서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정부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1월 19일 1차회의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최근 과격화·폭력화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빗나간 목표는 구색맞추기를 낳..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

[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경찰개혁] 경찰개혁토론회 열띤 논쟁 2005/5/20 일시: 5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사회: 김희수 변호사(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발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토론: 설동본 취재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동열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경욱 민변 사무차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지춘경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2계장 “보안경찰이 공개 토론회,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온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18일 공동주최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9

"기자들부터 인권감수성 가져야" 인권강좌 두번째,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2005/4/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개최합니다. 11일 부터 매주 월요일 6시에 진행될 이번 인권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인권의 의미와 함께 인권에 기반한 언론정립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18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강좌 내용을 지상 중계한 것입니다. 25일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장소는 시민의신문 회의실이며, 수강료는 없습니다. (관련문의: 766-8891~5 시민의신문 편집국) 일상적으로 인권을 다루는 언론은 인권문제에서 ..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