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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2

급한 건 잘했는데 중요한 걸 놓쳤다, K-방역 2년 명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뒤 남는게 부채와 폐업 뿐이라면, 앞으로 어느 누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협조하겠습니까?” 불평등 문제 연구에 천착해온 김창환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19일 화상인터뷰에서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정부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근 미국 상황을 묻자 김 교수는 “새학기부턴 전면 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확진될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서 “교사들이 집단감염돼 학교가 쉬거나, 학생들이 집단감염돼 수업을 휴강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에서 한국 상황을 보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라면서도 “방역 대응이라는 ‘급한 일’은 잘 하는데 감염병 이후를 대비하는 구조개혁이라는 ‘중요한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가 현안.. 2022. 1. 23.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환자 감소, 방역 딜레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 뒤이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던 공식이 깨지고 있다. 확진자는 지난달과 비교해 200명 가량 늘었는데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20여명이 줄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데다 백신 접종으로 고위험군인 고령층 확진자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바꿔 말하면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으로선 좀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2명이었다. 한 달 전인 3월 18일에 4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7명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26명에서 102명으로 오히려 24명이 줄었다. 지난해 12월 25일 신규 확진자가 1240.. 202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