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여성민우회는 성인지예산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2001년부터 지역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는 구호를 내걸며 시작된 성인지예산 운동은 결국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올해부턴 각 자치구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정작 지역여성단체가 침체기에 빠지는 역설적인 현상도 눈에 띈다. 10년 가까이 자치구 여성예산 개혁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는 오나경 동북여성민우회 전 사무국장은 “성인지예산 제도시행을 보면서 뿌듯함과 아쉬움이 함께 남는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제 우린 뭐하지?' 하는 허전함”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 풀뿌리단체인 좋은세상과 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8. 18:26

“성인잡지요?” “성인지예산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렇게 되물었다. 또다른 간부 여성 공무원은 18일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 데 처음 법제화할 때보다 정부의 관심이 줄었다.”면서 “굴러가긴 하겠지만 정부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각 부처의 협조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이란 남녀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그 효과가 평등하게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인지예산은 공공예산이 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주가 1984년 첫 선을 보였다. 지금은 전세계 70여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배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

예산생각 2009. 1. 2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