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짧은 생각에 하나 첨언하고 싶은게 있다.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많다.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판 지점이 국회의원=도둑놈 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책임 소재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여야 싸잡아서 비판하면 결국 양비론에 불과하다. 양비론은 언제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 쪽지예산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바로 양비론이고 '국회의원 놈들은 다 똑같아'다.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는 쪽으로 논의가 갔으면 싶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제도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3. 17:4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14. 21:34

서울시 살림살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리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의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5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예산삭감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은 28일 “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된 것을 감안해 별도로 시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에선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령 상임위에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7. 17:36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6. 08:54

서울시 자치구들이 영유아 보육사업에 단단히 뿔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처했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3. 15:12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26일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안 편성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반면 올해는 몇개월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거쳤다. 특히 실국장들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편성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신선한 시도였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상당한 긴축재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 긴축과 부채감축이 과연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둬야 할 문제인가라는 토론이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보다는 복지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29.7%로 역대 최대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 09:25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0. 13. 10:38

2007년 처음 문을 연 서울시 치매센터가 5년 넘게 벌인 치매 관련 전수조사 대상자가 최근 50만명을 넘어섰다. 조사 횟수는 70만건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2만 5000여명이 치매 환자였고 1만 5000여명은 고위험자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미라 사무국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약 14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열 명 중 한 명 꼴이라고 추정했다. 80세 이상에선 치매 추정 환자수가 25% 이상이나 된다. 다음주 금요일인 14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 준비에 바쁜 와중에 12일 인터뷰에 응한 성 국장은 왜 우리 사회가 치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사회가 맞이할 고령화 폭탄은 곧 치매 폭탄”이라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14. 20:39

서울 전역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방문 서비스를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가 넘는 가전제품이다. 무료 방문수거서비스는 인터넷(http://www.edtd.co.kr) 혹은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방문하며 토요일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수거된 폐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리사이클링센터가 최종 처리한다. 시에서는 무료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형 폐가전 처리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민편의 증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약 216억원에 이르는 자원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익금 중 일부는 매년 말 취약계층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9. 17:30

올해 초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할 때 일부에선 ‘나눠먹기로 흐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심한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만 앞세워 전시성 사업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하지만 2개 월 남짓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과정과 1일 열린 총회 결과는 일부 우려가 말 그대로 ‘일부’의 '기우'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인게 자랑스럽고, 좋은 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자랑스럽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꾼다. 열띤 참여로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9월 1일 서울시 덕수궁 옆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4. 16:25

서울시 예산낭비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간 서울시 부채는 3배가 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시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무리한 토건사업이었다.”면서 “세빛둥둥섬은 토건사업과 예산낭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4) 지난 8월10일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모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들 시선이 하나같이 앳되 보이는 한 청년에게 쏠렸다. 이 청년은 이날 제출된 아이디어 41건 가운데 12건을 내놓았다. 하나같이 톡톡 튀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었다. 직접 발표하는 걸 들은 김상한 예산과장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박원순 시장에게 표창장 수여를 건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귀띔했을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차 분과회의가 열린 16일 기자와 만난 이하율(29)씨는 지난해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지금은 고시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 서울시민으로서 참여하는게 즐거워 평소 생각해놨던 것들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처음엔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리려고 했어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20.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