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정부 감시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전 국민이 건보료로 대신 납부해 주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991억원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9월까지 부당수급 환수결정액이 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액수는 건보공단 등에서 적발한 액수일 뿐”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규모가 실제로는 해마다 수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재 은폐·미신..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1. 4. 07:00

근무시간 단축해야 산업재해 줄어들어 뉴패러다임센터 ‘산업재해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분석 2005/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보상에 소요된 직접비용은 2003년 한해동안 2조4천8백18억원에 이른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5만4천11일이며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천5백79일의 34배나 된다. 뉴패러다임포럼이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용역을 받아 최근 발간한 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초과근로감소를 제안했다. 특히 ‘고성과 작업조직체계’를 주목한 점이 눈에 띈다.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조직체계 연구를 통해 종업원 이윤참여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등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논증했다. 이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