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사회재난’… 인수위, 관리체계 논의는 뒷전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9일 동안 피해를 입힌 동해·삼척 산불, 포항·경주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쿠팡 물류창고 화재 등 인재(人災)도 비교적 좁은 지역이지만 큰 피해를 입힌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재해는 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선 감염병·전염병, 테러, 건축물 붕괴, 화재, 방사능 등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사회재난 관리체계 자체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나마 코로나19 빼고는 사회재난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까지 비대하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라면서 “자칫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으로 곤욕을 ..
예산생각
2022. 4. 24.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