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해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225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당시의 181배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CNN 방송이 경제정책연구센터(EPI)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 평균 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보다 무려 41%나 줄어들었다. 3년여 만에 이처럼 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주택 가격 폭락이 가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 부유층 가구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1992~95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6만 2200달러인 반면 최상위 1% 가구 평균 자산은 1400만 달러로 ..

취재뒷얘기 2010. 12. 26. 17:47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내 실수였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정책을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0년 사이에 그와 미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2001년 임기를 시작할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한 건실한 나라살림을 물려받았다. 그는 재정여력이 있다며 잇달아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시행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 당시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을 35%로 줄였다. 자본이득세와 주식배당세도 20%에서 15%로 낮아졌다. 부시 행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여유자금..

예산생각 2010. 7. 26. 16:12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과 2003년 소득세와 자본이익, 주식배당 등에 대해 감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기존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은 35%로 줄었고. 자본이득과 주식배당에 대한 조세도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로 일몰을 맞는 부시 정부 시절 조세감면을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의견이지만 기간도 1년이나 2년에 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감면을 온전히 기간연장하길 바라지요. 정부여당은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없이 자연스레 증세를 할 수 있게..

예산생각 2010. 7. 16. 13:47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2004년 인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참가했다가 사왔다는 부시 인형입니다. 똥꼬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서 볼펜이나 기타 물건으로 똥침을 놓을 수 있게 해 놨네요. ^^ (2004년 4월28일 당시 사용하던 야후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雜說 2010. 1. 29. 11:40

미국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지난 1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 센터가 발표한 라는 보고서가 그 단초를 알려줍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발췌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4000억 달러로 GDP 대비 10%에 달한다는 점, 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2010년에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현 집행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핵심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최악의 경기침체가 없었다면 지금같은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논지입니다. ..

예산생각 2009. 12. 24. 19:08

 세입은 적고 쓸 돈은 많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때문에 미국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재정적자 한켠에서 미국 시민들은 직접적으로는 전임 부시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의료제도 전면도입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선 세금을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고 수준 재정적자와 최저 수준 세금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봤다. (발화점: http://cretekorea.tistory.com/67). 오바마, "빚 못 줄이면 더블딥" “미국이 중장기적이고 통제가능한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달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강(秦剛) 중..

예산생각 2009. 11. 24. 18:20

유종일은 말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거품은 끊임이 없다.” 또하나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게 하나 더 있다. “모두들 이번만은 거품이 아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다. 몇 년 전 거품붕괴로 불황 겪어놓고도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며 우루루 몰려갔다 패닉에 빠져든다. “킨들버거 말마따나 자본주의 역사는 광기와 패닉과 붕괴의 연속이다.” 10여년 전 미국은 닷컴 거품이 한창일 때 신경제(New Economy)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만들어 가며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품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번만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대공황으로 너무 엄청난 경제위기가 되면서 그 이후 개혁이 일어났다. 불황의 규모가 워낙 컸고, 민주주의 ..

雜說 2008. 10. 20. 10:10

전범민중재판 열린다 실행위, 부시·블레어·노무현 기소 예정 2004/1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부시 미국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전쟁 주동ㆍ공모ㆍ연루 혐의로 민중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된다.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는 “이라크전쟁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민중들이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의 전쟁범죄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전범민중재판을 서울에서 연다. 전범재판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는 부시ㆍ블레어ㆍ노무현을 피고인으로 한 공판과 심리를 벌인 다음 1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전범민중재판은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전총회에서 나온 국제운동의 일환이다. 반전총회 참가자들이 발표한 평화선언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33

부시재선과 한반도: “길고 힘든 도전이 시작됐다” 미국 평화운동가 조셉 거슨 본지에 서한 2004/11/5 저명한 미국 평화운동가인 조셉 거슨(Joseph Gerson, 아래사진) 미국친우봉사회 뉴잉글랜드 지역 사무국장이 부시 재선을 지켜보면서 느낀 심정을 에 보내왔다. 퀘이커 교도이자 평화주의자로 유명한 조셉 거슨은 수십년 동안 미국의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해외주둔미군기지 아시아국제회의를 비롯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해외주둔 미군기지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할 대상이 반민주주의적인 세력들, 우리 사회에서 신종 파시스트가 돼버린 ‘미국의 탈레반’과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점은 확실해졌습니다. 싸움은 길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3:48

"미국의 절반은 부시 지지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내일 위한 9/11 유족회’ 포토티 의장 본지에 편지 2004/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9․11 당시 친형을 잃고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유족회’를 창립해 평화운동에 힘쓰고 있는 데이비드 포토티(David Potorti·아래사진) 공동의장은 부시 재선에 대해 깊은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이라크파병반대운동 연대표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 4일 에 보낸 편지에서 “부시의 정책은 미래에 테러리즘이 발생할 확률을 훨씬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우리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 입장을 지역공동체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티는 “부시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8. 13:47

부시낙선운동 1년, 절반의 실패 부시낙선네트워크 참가자들이 말하는 부시낙선운동 조직화 한계, 구체적 실천과제 제시 부족, 사회적 공론화 실패 “국제연대운동에 소중한 밑거름 될 것” 2004/11/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너무나 뻔해 보였지만 사실 전혀 뻔하지 않았다. 외국 활동가들을 만나면 항상 ‘너도 잘 알다시피’라고 말한 다음 말을 시작한다. 하지만 정작 ‘잘 모르겠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궁하다. 미국 대선 결과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상아 부시낙선네트워크 간사는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시낙선운동은 분명한 주장과 목표를 가진 명확한 운동으로 보이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분명한 논리와 쟁점, 실천방식을 만드는데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2:58

“美 대선 결과 일희일비할 필요없다” 김민웅 목사 "지난 대선보다 더 큰 후유증 생길 수도" 월례강연서 주장 2004/11/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하더라도 미국 외교정책의 모순과 저항은 안팎에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은 여러 동력을 통해 제국 해체과정을 본격적으로 밟게 될 것이다. 지난 4년간 미국이 유지했던 외교정책이 내부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웅 미국 뉴저지 길벗교회 목사는 미국 대선과 관련 “케리가 된다고 기뻐하고 부시가 된다고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시종일관 △한국의 주체적 역량 결집 △냉철한 국제정세 분석 △해외에 한국민중..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