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온갖 난리법석을 겪은 끝에 정부는 슬그머니 0~2세 보육료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에서 후퇴하려 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걱정할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예산실장(현재는 차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으며 무상보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이 호들갑을 떤다. 과연 그러한가. 무상보육을 둘러싼 몇 가지 예산 쟁점을 정리해봤다. 1. 생색은 중앙정부, 부담은 자치단체영유아보육료지원은 저출산 대책 예산의 48.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5년도 3349억원에서 2011년도 결산기준 2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보듯 정부에서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다. 지원 범위도 꾸준히 확대됐다. 2011년에는 영유아가정 소득하위 70%까지 보육..

예산생각 2012. 7. 14. 00:30

9월17일 금요일 주요 일간지 예산기사는 대부분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1000억 가까이 미집행했다는 참여연대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겨레가 꾸준히 보도하고 있어 관심을 요한다. 참여연대 발표문과 한겨레 보도는 따로 글을 올려 정리해놓겠다. 경향1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 경향4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예산돌려막기 불가피 경향4 복지예산 왜 늘렸나 국민21 재정건전성 지키며 복지예산 확충 두 토끼 몰이 동아4 전체가정 70%로 무상보육 확대 15만명 추가혜택 조선5 70%를 껴안는 복지로 고소득층 빼고 모두 보육료 지원 중앙4 친서민 예산 33% 늘려 중산층까지 껴안는 화꾼한 복지 문제는 돈 중앙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