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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3

알릴 게 많은 정부, 숨길 게 많은 정부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 2012. 7. 19.
이명박 정부 최고 비밀조직은 청와대?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돌에 해당구역 공사 책임자 이름을 새긴 글씨가 남아있다. 1500년전에도 공무원 실명제를 했던 셈이다. 조선시대 정조 당시 건립한 수원 화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 책임자 이름이 써 있다.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21세기에 청와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하면서도 담당자 이름조차 밝히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책임감이 부족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울신문이 8월23일자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를 인용해 “청와대의 이상한 비밀주의”란 제목으로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를 꼬집는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7일 청와대에 ‘퇴직 고위공무원의 취업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중요한 건 결재권자는 ‘김○○’, 기안.. 2011. 8. 31.
청와대, 8월까지 상하수도요금으로 1억원 지출 지난 3월 23일 정보공개센터가 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인데요. 그 정보공개센터가 이제 창립 1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글에서 인용한 감사원 상하수도요금을 취재해준 사람으로서, 또 정보공개센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입장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당시 올라왔던 글을 오마쥬해봤습니다. 일부 표현을 빼고는 당시 정보공개센터에서 썼던 표현을 그대로 땃습니다. 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9월22일 했고 10월1일 답신을 받았습니다. 공개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해 관리하고, 공개할 정보는 남김없이 깔끔하게 세상에 공개하는 사회를.. 2009. 10. 9.